1 전세자금이든, 모기지든 집값을 올리는 정책으로 작동한다

 

 

2 자산을 구입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주택은 안된다?

 

 

3 사회적 주택, 공공주택이 되지 않는다면, 있는자들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은 더욱 안되는 거 아닌가?

 

 

4 어떤 도시계획 학자는, 이는 영원히 부자되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청년을 가난뱅이로 살라는 거냐고 공공주택을 비판한다

 

 

5 그럼 소득을 올려주던지? 

 

 

6 전국민이 집을 소유하는 경제가 가능한 국가가 몇 개나 되나?

 

 

7 그를 위해서는, 주택부지에 대한 국유화가 기본 정책 아닌가?

 

 

8 일부 국민이 주택을 구입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건 왜 말하지 않는가?

 

 

9 자산을 구입해서 부자가 될 국민만 국민이라는 말인가? 

 

 

10 저소득자를 위해선 Decent한 공공주택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자산을 구입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은 민간시장에서 무한 경쟁 하도록 하자

 

 

11 그리고 꼭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주택 비용만큼만, 모기지든/전세자금이든 지원하자

 

 

12 개쉬퀴들이 너무 많은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