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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사회 변화
게시물ID : sisa_1185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7
조회수 : 8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12/04 13:31:21

사회변화는 일상에서 피부에 닿지만 그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언어화 시키지는 못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게 언론이 해야할 일인데, 그 대목을 헛소리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의 주된 구호들 중 하나는, '공공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개인차원으로 환원'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민간차원의 수익이 생기리라는 기대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대장동도 LH가 공공 개발하려던 것을 뺏아서 민간에게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책임도 개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김무성이 말하듯, '개인이 열심히 해야지 별 수가 없습니다.' 였던 시대였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건축의 안전평가나 소방평가 같은 것들이 외주화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감사받는 사업체가 선정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신종플루가 번성하고 있었지만, 신종플루는 그렇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었음.

이 사회 흐름 하에 치명타를 먹은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메르스에 의해서 였음.

 

처음에는 정부가 삼성병원 응급실을 통해 퍼지고 있었다는 걸 숨기고 있었죠. 그 당시 삼성병원에는 음압병실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한 삼성병원은 수익이 안되는 음압병실 같은 건 운영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분야에 일하던 관료였을 뿐, 방역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음. 지금은 감방에 계시죠.


수익이 안되는 걸 악으로 치부하던 것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시대 그 시절, 새누리, 한나라당 쪽의 철학이었던 것이죠. 

 

현재 그동안 방역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선전은 우리 과거의 사회 변화에 대한 반성의 산물임. 그 작은 방역 분야에 대해서만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던 것임.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경제 문화적인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어낸 것이죠. 

'그들'이 하던 것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파악해내었던 결과입니다. 그냥 정반대로 뒤집으면 되었습니다.

개인차원에서 해결해야 했던 것을 공공영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위는 현재와 가장 크게 대비되는 방역 분야에서의 사례이지만, 그 당시 수많은 분야에서의 사회변화가 일상에서 엿보였습니다. 

쉽게 해고되는 비정규직이나, 아파트 경비직, 마트 갑질 이야기를 흔히 접할 수 있었음.

지금은 '감정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직에 대해 조심스러워졌지만, 비지니스 프랜들리하던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진상질하고 뭔가 얻어내는 걸 자랑스러워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반향이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일 수 있다고 생각함. 과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소위 '공정'이라는 구호로 과거의 그들이 젊은 층을 선동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30대와 30~40대가 정치적으로 갈리는 대목이라고 생각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려고 하니, 왜 시험 준비하는 사람을 허탈하게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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