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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은 결국 약자와의 전쟁이 아닐까?
게시물ID : sisa_11861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천신군
추천 : 12
조회수 : 67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12/19 10:22:56

윤석열1219-1.jpg

 

윤석열이 약자를 위한다...언행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이 모순을 미디어 오늘이 기사화했네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은 수차례 발견됐다. 그동안 '주 120시간 발언',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최저임금제 부정' 등 반노동 발언 역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없는 노동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발언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3일 “복지도 개인별 맞춤형으로 나가야 한다”며 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행사에 참석한 윤 후보는 “이종성 의원과 함께하는 장애우들”이라고 말했다. '장애우(友)'는 장애인들이 거부한 표현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뿌리깊은 장애인 차별의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친구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 또한 장애우는 장애인이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타자화한 표현이다. 앞서 8일 윤 후보는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정상인'들이 높은 위치에서 비정상인인 '장애우'들을 챙겨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이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을 함부로 만진 것도 마찬가지다. 안내견은 자신의 반려견이 아니다. 사전 허락 없이 안내견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일 등을 하지 말라는 경고는 수차례 언론에 나왔고, 심지어 김 의원이 지난해 국회 등원할 때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내용이다."

 

윤석열1219-2.jpg

 

 

윤석열이 범죄와의 전쟁 강조하는거 보며 검찰공화국이라 느낀 분들도 많겠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 발언에 대해 누군가 범죄와의 전쟁이 어떤거였는지 말해줬으면 했는데, 위 기사가 잘 설명해줬습니다.


"피해자의 말할 권리 위축시키며 치안 강화

윤 후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2차 가해 요소 중 하나인 무고죄를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쯤 되면 윤 후보가 보는 공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선명해진다. 범죄피해구제에서도 피해자의 말할 권리보다 수사기관의 역할에 무게가 실린다.

공권력이 사회의 주인이 되면 장애인·노동자·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정치'의 과정이 생략된다. 그 자리는 검찰 등 공권력이 채우고 불법과 합법의 이분법이 공론장을 침해한다. 윤 후보의 '범죄와의 전쟁'을 발언을 전하는 기사 댓글에는 “정치검찰 출신의 검찰공화국”, “공포통치”에 대한 걱정이 등장했다. 연이은 '치안' 행보와 '범죄와의 전쟁' 선언이 위험해보이는 이유다."


핵심을 찌른거 같네요. 약자의 말할 권리 축소, 이게 윤석열과는 매우 어울려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약자와의 전쟁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거 같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2190755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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