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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인구 수에 비례하게 국회 의석이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게시물ID : sisa_1188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08 10:26:19

그런데 그 주장이 일리가 있긴한데,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만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국회에 갈 대표자를 뽑는다고 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는 방법을 기준으로 뽑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출은 지역별 인구 수 별로 대표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물론, 직종에 대한 대표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자면 수많은 분류방법이 존재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선출하자면 '그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걸리게 됨. 

 

만일 국회의원 선출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뽑는 방식을 우선으로 한다면, 특정 지역에서는 '여기는 인구가 많은데 우리를 대표 하는 사람은 한명도 안뽑혔다' 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럼 대표를 뽑을 때 성별 기준으로 비례해야한다는 생각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직종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 입니다. 

 

특정 지역별로 선출해야한다거나 특정 업무를 이수한 사람을 선출해야한다 또는 특정 성취향을 가진 사람을 비례해서 뽑아야 한다와 같은 것보다 성별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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