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가족/청소년 업무 때문에 못없앤다? 거짓말!

1 소위 친노친문의 토킹 포인트다

2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안습이다

ㄱ 스무 개 정도의 나라에만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부처가 있다

ㄴ 당연히, 복지부 등 주관부처가 따로 있다

ㄷ 여가부 폐지는 "여성에 편향된 정책만 하는 부처"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ㄹ 논리적으로 이 게 맞다

ㅁ 이것이 맞는 이유는, 김대중 선생이 만들 때도 "한시적" 조직으로 만든 거다

ㅂ 여성에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당장은, 특혜를 줘서 균형을 맞추고... 그 후 폐지한다가 입장이었다

ㅅ 그래서, 여가부에 대한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거다

3 내 대안도 다르지 않다. 업무 내용에 맞게, 그리고 독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여성, 청소년, 노인 및 가족부로 변경하라는 거였다

4 문제의 원인은 복지에 적대적인 한국의 문화였다. 김대중 선생이 집권하기 전에 복지국가란 비젼은 국민의 맘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5 따라서 여성/청소년/가족의 업무를 보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젠더 이슈로 부처의 위상을 올리고!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6 정치인 장관이 배정되었고, 그 영향력도 작지 않았다

7 문제는 그러면서, 여성에게 편향적인 조직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다

8 해체 후 재조직이란 주장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9 그럼, 여성/노인/청소년/가족에 대한 업무를 특화된 부처에서 수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복지부로 통합하는 게 좋은지만 남는다

10 싱글대디가 여가부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말은 개소리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야 옳다

11 진보 진영 내에서 여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다

12 내가 이를 특화된 조직으로 남겨두자는 것은... 일반 복지와 특정 계층에 대한 복지를 구분하는 게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13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식 복지국가를 우리의 미래로 검토하자는 제안 이후, 그리고 복지가 강화되어 가는 현 흐름을 볼 때... 강력한 단일 조직 복지부가 꼭 좋으리란 법이 없다

14 물론, 조직을 통합해서 복지부의 위상을 올리는 방안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다

15 그럼, 노동부는 왜 따로 두는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6 조직을 통합할 때는, 이유가 필요하고, 그것은 보통 나뉘어 있으면 효율이 좋지 못하다는 거다. 재해와 위기에 대처하는 부처가 그렇다

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져서 비대해진 조직은 나뉘기 마련이다

17 여성가족부를 복지부로 통합하면, 효율이 오를까? 소위 시너지가 날까?

18 노인의 다수가 가난한 나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는, 김대중 선생이 여가부를 만들 때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해, 특혜를 주더라도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19 여성의 문제는 오히려 그 시급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 정책으로 모두가 반기는 것은 "폭력"의 문제다

어느 나라나 성폭력, 성희롱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다

20 따라서, 청소년/여성/노인 및 가족부로 개편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