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년연장에 대한 진보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일까?

 

ㄱ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다

 

ㄴ 건강이 허락하고, 자신이 원하는 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ㄷ 하지만, 정년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노동계는 반대한다

 

ㄹ 그나마, 노동할 권리를 인정받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ㅁ 70이고, 80이고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진보적 원칙은 꿈도 꿀 수 없다

 

ㅂ 그래서, 보수적 제도인 정년을 사수하는 거다

 

 

 

2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가 보다. 김기식은

 

ㄱ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만 혜택을 보고

 

ㄴ 다수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3 기본적으로 분열의 정치다. 여성과 남성을 나누더니, 노인과 청년을 갈라친다

 

 

4 이런 분열해서 지배한다는 원칙은, 미국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된다

 

ㄱ 인종/종교/지역 등으로 한 나라를 나누고 소수자에게 권력을 준다

 

ㄴ 한반도도 남북으로 나뉘었고

 

ㄷ 또 다시, 동서로 나뉘었다

 

ㄹ 박정희의 지역차별이 어디서 왔겠나?

 

ㅁ 미국의 오래된 지배 정책이다

 

 

5 이런 지배 정책은 각종 기구를 통해 전세계로 전파된다

 

 

6 노동자에 대한 분열 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7 그리고, 너무나 뻔한 자본의 지배 전략을 마치 노동자를 위하느냥, 젊은이를 위하는 것처럼 씨부린다

 

 

8 젊은이는 늙지 않는가?

 

 

9 진보적 대원칙이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보수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10 진보는 대학에서의 우대정책이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할당제는 없어져야 할 차별적 제도임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종차별이 어느 수준까지 극복되지 않는 한, 우대정책의 폐지는 더 큰 차별을 존치시키다. 아니, 확대한다

 

 

11 그럼, 정년의 폐지가 진보의 대원칙이라고 했을 때,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늙은이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젊은이들이 들어간다는 게 "사회적 이익"이란 것이다

 

 

12 이는 더 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차별을 인내한다는 말과 다르다...

 

 

13 아비에게 불이익을 줘서, 아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다

 

 

14 우리의 자본은, 네 손으로 아비를 죽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