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2 하지만, 뉴스에서 접하기론

 

ㄱ 미국의 보수, 정확히 부자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다시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다

 

ㄴ 이는, 그럼에도 재판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신뢰를 더 할 수도 있고

 

ㄷ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가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ㄹ 하지만, 큰 문제는 억만장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ㅁ 자유주의에 기반한 문화로 보인다

 

 

3 한국은? 역시 법은 정확히 모른다

 

ㄱ 합의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지도 않고

 

ㄴ 합의가 된다고, 재판에 영향이 큰 거 같지도 않다

 

ㄷ 그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똑같이 처벌받을까? 김건희의 말을 빌리자면, 진보와 보수가 똑같이 처벌받는가?

 

ㄹ 김건희의 말이 옳다고는 못해도, 진보에서만 미투가 많은 것은 현실이다

 

ㅁ 즉, 한국에서도 부자는 처벌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럼 어떤 법률 체계가 더 나은가?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거다

 

ㄱ 어느 체계가 더 공평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가? 음... 둘 다 부자는 빠져나가는 거 같다

 

ㄴ 어느 체계가 더 피해자에게 나은 보상을 하는가? 음... 미국의 보상이 비교할 수 없이 그 금액이 커 보인다

 

 

5 그럼, 미국 식 법률 체계로 가는 게 좋을까? 옳을까?ㅋㅋㅋㅋㅋㅋㅋ

 

이는, 어차피 돈 있는 자는 처벌도 못하니, 돈이나 많이 받아주자는 게 된다^^;; 정의의 포기다

 

 

그럼, 미투에서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처벌할 방법이 있는가? 

 

사실, 이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한국에선 단 한 건의 미투 운동도 없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한다

 

 

미투 운동은 과거 어떤 수단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던 억만장자와 권력자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는 것이다

 

 

억만장자 가해자도 없었고, "다수"가 증언한 권력자도 없었고, 처벌받은 정치인이 처벌수단이 없던 권력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미투는 특히, 직장 내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절대 다수였다

 

 

즉... 사장님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인사권을 독점한 상사가 그 대상이어야 했다.  그런 일 없었다

 

 

 

6 즉... 한국에선 미투를 논하고, 검증할 사건이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