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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게시물ID : sisa_1189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77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23 05:25:54
드라마 ‘지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서 넌 언제 죽는다는 반드시 일어날 예언을 들려주죠. 

이 존재가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에게 너희들 중 일부는 이 기간동안 반드시 죽은다고 알려준다면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그 좋은 예이죠. 좋은 리더가 있었기에 더 그랬을지 모르지만 말도 안되는 희생과 인내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기꺼이 지불했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들이 반드시 죽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산재는 어떨까요. 매년 상반기 대락 1000명, 하반기 1000명, 해서 2000명 정도의 목숨이 대부분 >>예방될 수 있었던<< 사고로 사라집니다.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탑클래스 수준이고요. 코로나 같은 팬데믹 대응 역량을 보면 분명히 막을 여력이 있는 국가인데도 이모양인 건 모두가 부끄러워할 일이죠. 

초월적 존재가 야, 너희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올해도 2000명 넘게 죽는다, 알았니? 하고 알려줬는데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회라...?  

  그렇게 무관심 속에 죽은 목숨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산재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근무했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여기에 더해 3년 유예를 시켜주고.. 최대한 사용자 편의를 들어준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되려고 하는데 이것도 과하다고 사용자 측은 죽는 소리 일색입니다.  

특히 어떻게든 법망에서 피해나가려고 2인 이상 사망일 경우에만 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던가(이럴 경우 3%에만 적용. 사람 목숨은 2인부터 카운트 되냐...?) 사용자의 처벌 공포감을 운운하는 걸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요 한마디만 하죠. 처벌 공포감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그날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일했을 거다 ㄱㅅㄲ들아. 


윤석열은 이런 중대재해법도 완화한다고 했죠. 윤석열은 자신이 누구인지 거의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득권 체제 수호자. 그것도 80년대 개념으로. 여기에 2020년대 2030이 지지를 보낸다는 건 그 이면의 이유가 무엇이든 자기 무덤 파는 걸로 보이는데 어쩌겠어요. 겪어봐야 아는 사실도 있으니..   

이제 바꿉시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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