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시민이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고 한 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는 '이명박근혜'로 극단적으로 증명됐다

 

 

2 현재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현상유지", "국힘이 집권하면 퇴보"라는 구도다.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그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구체적 청사진이 있는가? 없다

 

 

4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주의로 충분하다고 한다^^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정도가 민주주의의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비선출 권력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민주주의 의제로 제기됐다

 

 

5 그럼, 법원과 검찰이 민주화되고, 비선출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면, 민주주의는 반석 위에 오를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자유의 국가 미국을 보라. 그렇지 않다

 

 

6 그럼, 최소한 미국만큼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현재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과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7 현실이 그러한가? 아니다

 

 

8 민주당은 국힘이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현실을 즐기는 지도 모르겠다

 

 

9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할 계획이 이렇게 전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