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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민주당이 혹은 이재명 후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착각
게시물ID : sisa_1190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1/26 17:10:24

1 지금, 안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다

 

 

2 즉, 문재인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서 강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3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틀" 안에서 안온한 나날을 보내왔다

 

 

4 지지자들이 바라는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없었고, 충돌도 없었다. 당연히, 정책적 제안도 없었다

 

 

5 그런데, 지금 당장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뭔가 할 수 있다? 착각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변한 게 없고, 선거를 앞두고 변해야 한다는 요구에 응하는 것일 뿐이다

 

 

 

ㄱ 문재인 대통령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정당의 수단은 "입법"뿐이다

 

 

ㄴ 방역이든, 재난 지원금이든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ㄷ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좋든 싫든 따라야 한다

 

 

ㄹ 지금 민주당이 "날치기 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가? 

 

 

당신의 답이 예라면, 하면 된다.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연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 거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손발을 묶어 뒀다

 

미국에선 가능하나,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이명박은 했다^^;;

 

 

 

a 결국, 이재명 후보가 개인의 힘으로 뭔가를 지금 하라는 건데, 

 

 

b 그럴 수 있다면, 후보로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친노친문의 착각은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중은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는 걸지도 모른다. 정권이야 넘어가든 말든... 내 할 일이나 하자는 것일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했다. 정권연장의 의지가 전무했었다. 오히려,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됐고, 그런 증언들도 사후 쏟아졌다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약속뿐이다. 말뿐이다. 정책뿐이다

 

ㄱ 나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에 대한 공약도 낼 수 있다고 본다

 

ㄴ 미국에서 추진되는 선거 자금법과 선거법을 우리 사정에 맞게 가져와도 된다

 

ㄷ 정당법에 의무적 경선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 경쟁자가 있을 땐 반드시 경선을 치루도록 하는 거다

 

 

그 외에, 민주당을 추동할 방법은?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돕고 다녀도, 한국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같이 사진 찍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

 

대통령이 잘되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말고 뭐가 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권한을 주고 뭔가 하라고 해야 한다. 그는 권한이 없다

 

그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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