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몇가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들이 있는데, 그게 시간과 단어의 맥락에 대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1.시간

2015년 경의 경제 상황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약하는 경우는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의혹제기하는 측이나 그걸 곧이곧대로 믿는 측은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음. 현재 기준으로 많은 수익이 난 것을 기준으로 다시 그 당시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임. 

 

대장동 개발에 앞서, 수익분을 비율로 가져가게 하는 사업을 위례에서 먼저 시행했는데, 업자측에서 비용 산정을 모두 올려서 수익이 남지 않게 해버리더라 그래서 대장동은 고정율로 했음. 이것은 2015년 경을 기준으로, 미래에 토지 가격이 오를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 분양 수익이 많이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는 단계에서의 계약임. 

 

많은 수익이 생길 것을 감안하여 캡을 씌우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익이 생길 것만을 예상한 것이고, 손해가 발생할 것도 계약에 고려해야 함. 개발업자와 '고정률로 성남시에 돈을 주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발업자 측이 감수하라'는 방식으로 계약할 수는 없음. 

 

  

2.단어의 맥락

언론과 국힘측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신이 설계했다'라는 단어중 설계만을 떼어서 마치 수익구조를 이재명이 만든 것 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이재명의 '설계'라는 말의 내포는 '얼마가 생길지 알수 없는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공공부분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이야기지,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나눠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음. 이는 수사가 미진한 대목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그분'이 등장하는 대목이기도 함. 이게 드러나면 더 이상 '설계'라는 단어로 착각을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과 수많은 검찰 전관이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임.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의심함.

 

 

3.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나눠가지는지에 대한 '설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부산저축은행이 망하면서 갚을 곳이 없어진 씨세븐의 1100억원의 종자돈과 그외 수백억원이 1800억원에 이르는 사업권의 형태로 젊은 남욱이라는 변호사에게 넘어간 것이 이 모든 사달의 시작임.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10600001

 

윤석열은 부산 저축은행이 망하면서 씨세븐을 수사하지 않아, '돈 갚을 곳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상황에 걸려있음. 

 

윤석열은 대출 알선을 알고 있었으나 그대로 덮었음, 당시 대출 알선을 한 사람의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음.

부산 저축은행사태 당시 중앙지검이 맡은 이 사건은 그대로 수원지검에서 2015년 다시 기소되어 대출 알선이 유죄가 됨.  

그리고 대출브로커인 이분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수면아래에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대장동의 문제는 결국 이 1100억과 그외 수백억이 들어가 합 1800억에 이르는 눈먼 사업권을 누가 먹느냐는 게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은행도 결부되어 있을 거라 예상함.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임.

그리고 선금을 챙긴 곽상도의 기여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윤대진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4.결론

'설계'라는 단어에서 민간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부각하면 이 단어를 이용하여 이재명 측의 책임으로 착각을 유도하는 방식이 힘을 잃을 거라 생각함. 

이 행태는 죄질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함. 없는 죄를 애먼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고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