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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도 모르는, 과반수의 원칙. 이러니 민주주의가 힘들다
게시물ID : sisa_1194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1
조회수 : 5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2/25 20:41:34

1 50%에서 한 표라도 넘으면, 통과시키면 되는 거다

 

 

2 그것은 협치는 아닐지 몰라도, 날치기는 아니다

 

 

3 여러차례 말하지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게 기준이라면, "일인" 독재가 가능하다

 

99%가 바라는 바를 1명이 가로막을 수 있는 비민주적 제도가 된다

 

 

4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아무것도 안한다? 미국 민주당이 그래서 욕먹고,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그래서 욕을 먹는다

 

 

5 양당제는, 일당 독재의 면모가 있는 제도다. 다당제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생기기 힘들지만, 양당제에서는 일상이다

 

 

6 즉, 양당제는 '날치기'를 강요하는 제도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은 단독 통과가 전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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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즉, 후보들은 민주주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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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개악"을 개혁이라고 부르짓더니, 현 우리의 제도가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

 

책임 총리까지는 헌법에 있으니 그렇다고 하고, 책임 장관? 내각제냐?

 

 

심상정까지 그 모양이다... ㅠㅠ 대선 후보들의 민주주의 인식이 이렇게 천박하고, 우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얇팍하다

 

 

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후보는 있는 것 같지만... 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면? 두 눈 가진 놈이 병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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