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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3차 토론회 개인적 감상 정리
게시물ID : sisa_11950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동통너구리
추천 : 0
조회수 : 8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3/03 03:22:15
오타 및 수정 못 합니다 ^^

글쓴이 분들 존경 합니다 ^^

교정이 직업이 될수 밖에 없단걸 이거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누락된 부분 덧글 남겨 주시는 분들에겐 감사 합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이다 보니 머리에만 남고 안 적는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중간 글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쓴걸로 인식한 겁니다 양해요 ^^

다쓰고 나면 약간의 수정 후 등록 합니다 그당믕ㄴ 저도 몰라요 힘들어요 1시 전에는 끝내야 저도 잠을 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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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세가지 제시

일자리 안정망 전국민 고용보험 실행

소득 안정망 기본 소즉 과 각종 수당

돌봄 안정망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5대 국가 돌봄 책임제 하겟다

 

제원 마련 방법으로

지출 구조 조정같은 세원 조정 과 탈세를 잡고 자연 증가 분으로 충분히 가능 하다 주장

세원 고정과 탈세 자연증가분으로 예산 운용하는것은 이재명의 어찌 보면 트레이드 마크

시장 과 도지사 시절에도 언제나 돈을 타이트하게 운용해 복지에 투자 했음

 

경기도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번 재난 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 경제를 살리 위한 정책

세금 많이 내는것으로 차별 받았고 국가 정책의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도 차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

 

안철수가 담장 밖에서 야구장을 구경하려는 키가 다른 3명의 사람이 있는 그림 피켓을 들었고

평등한 지원은 결국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키가 큰사람에게만 지원을 안 할 필요는 없다 모두에게 더 편하게 담장안을 볼 수 있게 지원하되

높은 담장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국민의힘 정강 정책의 1조 1항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거 이상하다 했음  (개사과 돌려까기?????)

 

50조 추경 또는 긴급재정 명령을 통해서라고 기존에 보상 되지 못한 손실 보상 하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국가가 인수 해서 일부 조정 하거나 탕감 해준다 국민 상생은행을 만들어  금융상의 어려움 지원 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은 잘못 되었다 지적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에 예산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힘의 통과 과정에서의 모습에 대해 말함

초기엔 방해 하고 다음엔 비난 하고 그 다음엔 자신이 했다 하다가 

나중엔 천만원 하려 햇다고 하는 일관 적인 못한 모습에 대해 지적 하고 

윤석열의 본심이 무엇인가 물었으나 다른 소리 하니 다시 재차 질문 하였음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부 감액 및 수입으로 인한 감액도 없을 것 

노인 일자리 늘리겠다 소확행 공약 홍보

 

이번 토론의 스탠스는 자신을 정책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생각함

대부분의 발언의 시작은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 하여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 하였음

하지만 가진 시간이 부족하여 핵심만 말하려다 보니 했던말을 또 다시 말하는 모습

윤석열의 답변 회피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하고 또 질문 하며 확실한 답변은 받으려고 함

정확한 규칙을 준수 하고 시간외 발언을 최소화 하였음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장애인 정책 홍보

기본소득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통해 하나하나 천천히 실행 하겟다

 

인구절벽은 원인은

희망이 사라진것이 구조적 핵심문제

미래가 있게 만들어야 하는것도 중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 지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준다 경력 단절을 막는다

 

윤석열에게 페미니즘의 개념을 정리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는 정책 하겠다 햇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80석 으로 법 안들고 뭐했나는 지적에

자신은 이것과 관련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직고용 문제는 아직까지 민간 영역이라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법은 강행 처리가 아닌 합의를 통해 만들겠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강화

육아 휴직과 관련해 부와 모 둘다 강제로 쓸수 있게 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주장에 동의


여성정책질의전 과거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과

 

육아 휴직과 관련해 휴직기한은 늘리것이 아닌 사용 할수 있게 하는것이 맞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전체 비율에 과 기한만 늘리것이 아니라 사용할수 있게 하는것이 맞지 않은가 하고

윤석열에게 질문 했으나 자꾸 딴소리 하니육아휴직율은 25%라고 정답 알려주고 육아 휴직은 강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구조적 성 블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난번 토론이후 다시 윤석열에게 질문

성차별 성블평등 문제는 우리가 격고 있는 현실이다 그걸 극복 하려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인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여성 문제만 보는것이 아닌데 그외 업무를 어찌 할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 재교육

 

N 번방 방지법 반대했던것에 대해 윤석열에 질문했고 법이 좀 부족하면 개정하면 될것이라 함

청년기본적금 5년동안 5천만원으로 상향 정책 홍보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선본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

아직 까지 파악 못 하는것은 저인망으로 파악 하다보니 한계가 있으니 알려 달라 햇으나

심상정은 성의 보여 찾아 보고 나는 안얄줌함

이해랑 중사 문제 특검 동의

 

차별금지법은 해야 한다 생각함 공약집엔 없지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주장 했다함

비동의 강간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충분히 거쳐져야 한다고 함

 

최적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들은 어떤 방법은 거칠지는 몰라도 마련 해야 한다함

 

이재명 조카의 흉악법죄에 대한 변호 사실에 윤석열에게 질문 받음

또다시 대장동 문제 거론 하며 공격했으나

이재명이 이에 대해 선거 끝나더라도 대장동 특검하자 동의 하냐 대통령 되더라고 책임 지자 동의 하냐 질문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안철수에게 우회 질문에 대해 끼어들어 자신이 한것이 아닌 경찰이 한것이라 함

 

지지자들 입장에선 이재명이 가족과 관련한 잘 참았다 생각 할수 있겠으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끝날때 쯤 윤석열의 공격에 화가나 있고 흥분한 상태로 보였을 것임

 

숨겨놓고 하는 정치보복 대상이 누군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정치 보복 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 어디 있으냐라고 한것이라 답변

 

윤석열

기본소득은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크지 않음

4차 산업 혁명을 적용해 성장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재고 하면 맞춤형 복지와 사각 지대 없는 복지가 가능 하다함

솔직히 말해 4차 산업 혁명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겟음

4차 산업 혁명이 복지 서비스의 질을 어찌 개선 한다는 건지 설명도 없음

 

국민의힘 정강 정책의 1조 1항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발언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에 예산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 힘의 통과 과정에서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신은 작년 부터 50조 추경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장 했다고 함

지원금이 아닌 실제 피해 보상금 지급이 맞다고 주장 하지만 이재명 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음

 

의료 재정의 어려움으로 필수적인 것 중증환자 우선으로 예산을 쓰는것이 바람직

 

지나친 경제 사회 구조 개선이 되어

청년들이 불안감을 해소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은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 되면서 아이를 낳게 된다

(이건 대체 뭔소리임????????????????????????????)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써 여성은 인간으로 써 존중하는 것을 페미니즘이라 생각함

 

중대재해 처벌법의 5인가 50인 사업자에게 차등 적용 하는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 답변

구속요건이 애매해 형사 기소 할 경우 법정 문제가 발생 할수 도 있고 수사가 잘 안되고 법이 있어도 무의미 하다 답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개인적 의견은 

하청이 처벌 받으니 비용을 많이 반영하지 않는다 법이 없으니 하지 않는다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있는것도 맞다 그래서 더 규제 하고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가 개인 의견입니다

노동자 개인은 안전을 지키며 작업하는것이 무척 귀찮은 일이고 그거 다 지켜 가며 일하면 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인식 마저도 쌍팔년도에 멈춰 있으니 제도라도 강화해 기업의 입장에서도 안전을 지키며 작업 하는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 다 지키고 해야만 우리 회사가 살고 회사 대표도 살수 있다는 수준이 되어야만 안전 수칙 교육이나 규정을 더 준수 하고 사고 예방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이재명의 질문에 저출산의 문제점을 저성장 저생산성을 해결 하는 방안이 뭔지 안철수에게 물어봄

안철수 답변 받은후 저출산 해결 방법은 혁신이라고 함

(??????????????????????이게 대체 뭔소임????????????????????)

 

탄소 중립에 대한 안철수 질문 중에 목축업에세 발생하는 탄소가 적게 나오게 하는 스마트 농축기술 개발해야 하지 않나 발언

 

육아 휴직과 관련해 1년 6개월로 부모 각각 휴직기한만 늘리고 그 기한이나 휴직을 사용자 하는건 선택으로 하는게 맞다고 함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닌 다른 소리 햇음)

 

구조적 성불평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조적 성불평등은 구조적으로 없다고야 할 수 있습니까만은 여성의 어떤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할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앗을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 해서 바로 잡는데 이것을 집합적인 양성평등의 문제로 접근 하는것은 맞지 않다 답변

이재명이 재차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라 구조적 성불평등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고

구조적 성불평등은 완전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 해야 하는지에대해 답변 햇다함

(????????????????????????????????????????????????????????????????????????????)

 

이후 질문을 정확히 하라 고 했음   (질문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답하는게 맞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 언론에서 이미 수없이 확인 했으나 본인은 이와 관련해 전혀 공부가 안되어 있는상태임

토론 준비 한 참모 잘라야함

 

이재명 조카의 흉악법죄에 대한 질문 공격

또다시 대장동 문제 거론 하며 공격했으나

이재명이 이에 대해 선거 끝나더라도 대장동 특검하자 동의 하냐 대통령 되더라고 책임 지자 동의 하냐 질문에 답변 회피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안철수에게 우회 질문 하며 비판 거론

 

숨겨놓고 하는 정치보복 대상이 누군지 질문 (이건 좀 새로웟음)


 

안철수

두툼한 지원 돌려말한 선별복지를 주장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 하는것이 목표

복지 지원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임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의 과정에서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선별과 보편 복지는 따로 실행 되는게 아닌

동시에 실행이 되어야 효과가 더 높다라는 인식이 높아 지고 있음

 

담장 밖에서 야구장을 구경하려는 키가 다른 3명의 사람이 있는 그림 피켓을 들며

키 높이에 맞게 지원 하는것이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하는것이 평등 하다는 의견으로

보편복지 보다  선별복지가 더 나은 정책임을 지속적 어필

 

국민연금과 관련해 형편이 좋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입률이 적고

돈을 많이 번 사람과 적게 번 사람이 각자 연금 받을시에 낸 만큼 받게 되어 있어 차등 지급을 받게 되어

노후에 받는 연금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악화 시키니 개선이 필요하다 주장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하는것은 한미일 3개국이며 이중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다

이에 대해 oecd는 잘못된 재정을 낭비하는 옳지 않은 정책 이다 라고 했다

이와 관려해서 미국과 일본은 현금을 지급 했음

한국은 '소멸성 지역화폐'를 사용 했다는 차이점이 있음 

 

인구절벽과 관련해 현재 까지 380조원의 예산을 사용 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원인으로 졸은직장이 없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균형발전이 깨지게 된것이 문제로

이 세가지를 해결 해야 한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강화해야 한다

 

저성장 저생산성을 해결 하는 방안으로은 외국에 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해서 적용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 주장

 

청년기본적금 5년동안 5천만원으로 상향에 대해 재정을 보고 실행 해야 하며

자신은 군제대 장병에 대해 천만원정도 사회 진출 지원금 정책 홍보

(이건 청년기본적금과 같이 실행 하면 되지 않음?? 굳이 따로 해야함???)

 

심상정

세금을 똑바로 걷겠다 모두가 평등하게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세금

부유한 사람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 하겠다.

증세 하고 확장 재정으로 복지 국가 열어 가겠다

아이러니하게 현재 이 발언에 정의당의 한계가 다 있다고 생각함

 

'증세를 해야 복지가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진보'가 되었으나

현재 세금 구조가 무엇이 잘못이 되었는지 전달 받거나 이해하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음

세금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돈이 많아 세무사를 쓰는 돈 많은 사람이 현실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한 정의당의 기준에 대해 서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 하는 한계를 그들은 알지 못 하는 현실이 있음

진보는 꿈을 꾸는 집단이지만 그 꿈이 너무 멀리 있고 그 꿈을 향한 한걸음을 걷는것이 아닌 매번 택시 타고 종착지에 가려 하니

모든것이 다 잘못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 있음


병원비 비급여 포함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 주장

 

정책 공약집에 재정계획 없다고 모두까기 시전

 

계속해서 돈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 더 받아내야 한다 주장

 

인구절벽과 관련해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 해결 

제2 토지 개혁으로 자산격차 줄이겟다 신노동법으로  슈퍼우먼 방지 법으로 육아의 사회 책임을 강화

고령화가 아닌 장수 시대 노령 빈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하겟다

고령 친화적 일자리 은퇴자 협동조합

기초연금 40만원 올리고 시민 최저 소득 100만원 지원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고용하는 정책 하겠다 햇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80석 으로 법 안들고 뭐했나

 

중대재해 처벌법의 5인가 50인 사업자에게 유예 및 제외 적용 하는것은 잘못 되었으며 모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이 자율 개선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지적

 

발언권을 많이 얻지 못해 질문할 후보들이 자신의 사용 시간을 모두 사용해서 혼자 많이 이야기함

 

그래서


양당제 모두 까기 시전^^

농민 준공무원 인정 기본수당 30만원 월별로 지급

 

성인지 예산 법 발의는 자신이라고 깨알 홍보

윤석열 후보 옆에서 여성 정책 조언 해주는게 이준석이 없냐며 디스함

무고죄 관련 완화 하는것이 맞다 주장

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자가 이재명 선본에서 일하는데 아직 까지 파악 못 하는것은 실망스럽고 누군지는 안알랴줌

 

차별 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이재명에게 질문 햇고 사회적 합의는 안하는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음

지난번과 같이 주도권 토론에서는 질문 같은 질문아닌 질문 같은 혼자 말하며 상대 디스 시전하다가

이재명이 답변 하는 중에 지금은 질문 한것이 아니라고 말햇다가

심지어 윤석열에게도 질문 같은 질문 아닌 혼자 말하기 하지 말고 30초 답변 기회 줘야 하는것 아니냐 항의 받음

이후 당황한것이 눈에 보임

 

3% 지지율 말고 세배로 해 10% 지지율 받고 싶다 희망사항 발표

 

총평

 

정의당이 역사의 뒤로 사라져 가는것을 목격한 대선

투표 합시다 한명이라도 더 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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