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래 외통부를 찬성하는 편이었습니다.

외교 경험이 있으니 잘 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503때 외교부가 일본과 한 짓거리를 보고서 통상을 떼어내어 그 당시 산자부에 붙인게 맞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를 하는 부서입니다.

반면에 산자부는 경제와 산업 관련 분야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어떠한 거래를 하여야 할 때에 외교부는 정치적 입장에서 생각할 확률이 높고, 

산자부는 경제적 입장과 산업적 입장을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잘"하면 모두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외교와 통상이 다시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중일과 외교관계는 좋아 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외교부로서는 내밀 카드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정치적으로만 풀려면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보면서 풀면 풀 수도 있는 일이 있거든요.

미국이 싫은 소리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미국의 비위를 맞출 수도 있고요. 아베처럼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부서이므로 경제적인 손해는 2순위입니다.

중요하지만 1순위는 아니죠.

 

산업자원통상부는 말그대로 경제적, 산업적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1순위가 경제적 산업적 측면이죠.

정치를 전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배제하고 협상을 한다면 당사국 간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할 수 있을 수록 문제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거래를 위한 협상에도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외통부라면 힘의논리로 제3세계 국가들에 정치적, 경제적인 압력을 동시에 가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 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외교에 잇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약소국을 상대로 일 때 얘기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상대로 버틸 수 있겠어요?

일본이 효과도 없는 수출규제 해제 해 줄테니 소녀상 철거해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외통부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제3세계 국가들에야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이 아닌 이상 물건을 안팔아도 크게 문제가 아닌데 미중일러는 아니지 말입니다.

 

상대가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가지고 올 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 저기 가서 알아보세요" 한 마디가 확실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