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wKNQj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부패완판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어렵지 않게 화려한 이력을 나열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검수완박 차례입니다.

 

50억 클럽,

곽상도와 박영수 두 검사는 명예롭게도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은 영상까지 있음에도 끝내 처벌 받지 않았고 그를 출국금지 시킨 사람만 기소되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

대한민국 모 검사는 부정 청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청탁금지법이 생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니 그 살신성인의 정신 참으로 가상합니다.

 

99만원 불기소,

받은 금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이상 청탁금지법 상 요건은 충족함에도 이를 나누는 자의적이고 창의적 법 해석으로 검사를 불기소하였습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그런 해석이 가능해도 그건 법정에서 다툴 일이지 그게 어찌 불기소의 사유가 된단 말입니까. 이 무슨 안하무인적 행태란 말입니까.

 

간첩조작 검사 불기소,

조작된 증거로 재판을 받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한 검사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과 주가조작 혐의, 그 역겨운 이중잣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하더니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검사 사모님은 십년이 다가도록 소환조차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역겨운 이중잣대란 말입니까? 게다가 그 많던 논문 공저자에 이름 올린 대학 교수 자녀들 중 누구 하나 입학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검찰총장까지 비위로 짤림,

검사들과 언론이 나서서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치켜세우던 어떤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중대 비위로 면직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선진 법치 국가에서 일개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비위로 잘렸다는 얘긴 듣도 보도 못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사들의 나라, 소위 검찰공화국에선 법원의 저런 판결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검수완박이 누구를 보호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이든 수사청이든 다른 수사 기관은 수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 법치국가에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다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수사를 말하는 것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치 보복, 조국 일가 털듯이 하는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서 반대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하든 명색이 선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수사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고 정쟁 거리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 세월 정권마다 나오는 정치검찰을 둘러싼 정쟁, 부패완판의 검찰 조직, 이것이 최선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패완판을 보여준 대한민국 검찰, 이젠 검수완박이라는 그 업보를 감당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