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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잘못이 뭘까요..
게시물ID : sisa_12037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7
조회수 : 161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5/11 22:19:13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임기 초부터 움직였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였다란 점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선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를 하며 간섭할수 없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런대 검찰은 행정 소속임에도 타 조직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수 부서입니다....

그것은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과 후에 윤석열의 직무정지 소송 법정 싸움에서의 윤석열 승소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검찰 개혁의 범위는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 총장을 임명해 검찰 스스로 개혁해 나가길 바랬던거죠...

그래서 박근혜 소송을 맡아 박근혜를 유죄로 이끌었던 윤석열을 선택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윤석열을 영웅시 했었죠...

전 솔직히 윤석열의 청문회를 보면 저놈은 좀 아니다란 생각에 그토록 윤석열 싸고 도는 사람들이 많았어도 침묵을 했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는 그말이 맘에 걸렸으니깐요...

그런대도 그 인간이 검찰을 개혁해줄 인물이라 생각했던게 민주당 지지자 대다수이지 않았던가요?

그런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책임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선 이제사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뭘했냐란 개소리를 짖어대는 인간이 있으니 이게 기가찰일이 아니면 뭡니까?

그토록 윤석열이 영웅이다라고 띄워주던 인간들이 이제사 그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배신하며 뒷통수 때리고 있으니 구역질이 난단 말이죠...

검수 정상화는 이제 막 통과된 신생 법안입니다...

이것이 유지될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두눈 부릎뜨고 감시하고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 시키지 못하도록 국민이 그 법안을 지켜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씹어대고 있으니 그 법안이 지켜질지 의문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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