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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사 아닌 민사로 바뀌어야 함, 형사로 다룰시 2번때문에 검사의 손에 놀아날 가능성 100%
2. 기소/불기소 독점권(반드시 쪼개놔야 함)
- 맘에 안드는 놈 범죄자 만들기, 맘에 드는 범죄자 무혐의로 만들기가 가능한 권력임.
3. 수사권. (극히 일부만 개선됨)
-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 없다고
쥐잡듯 털어대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2번에 집어넣어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먹기임.
모두 검찰이 가진 매우매우매우매우 강력한 독점적 무기임.
그 칼을 범죄자들에게만 쓰면 좋겠지만...
고인물은 변질되게 마련....
그 칼을 자신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자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상황...
뭐든지 독점은 문제입니다.(SOC는 제외)
삼권분립이 왜 있는건지도 모르고
검찰의 권한/권력도 삼분지계해야 된다는걸 모르면...
그냥 똥멍청이죠. 마치 2찍놈 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