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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바뀌어야 할 법안 3가지.
게시물ID : sisa_1204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올바른번역기
추천 : 6
조회수 : 7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20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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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사 아닌 민사로 바뀌어야 함, 형사로 다룰시 2번때문에 검사의 손에 놀아날 가능성 100%

2. 기소/불기소 독점권(반드시 쪼개놔야 함)
 - 맘에 안드는 놈 범죄자 만들기, 맘에 드는 범죄자 무혐의로 만들기가 가능한 권력임.

3. 수사권. (극히 일부만 개선됨)

 -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 없다고

   쥐잡듯 털어대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2번에 집어넣어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먹기임.

 

모두 검찰이 가진 매우매우매우매우 강력한 독점적 무기임.

그 칼을 범죄자들에게만 쓰면 좋겠지만...

고인물은 변질되게 마련....

 

그 칼을 자신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자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상황...

 

뭐든지 독점은 문제입니다.(SOC는 제외)

삼권분립이 왜 있는건지도 모르고

검찰의 권한/권력도 삼분지계해야 된다는걸 모르면...

그냥 똥멍청이죠. 마치 2찍놈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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