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의 이해 관계가 관련되있어 글 쓰기가  참 망설여진다. 그래도 표현하고 싶은 욕구로 한마디 써본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 사태가 2달이 지나가고 있다.

공사 중단 장기 사태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해법을 내놓아 민심을 수숩하여햐 함에도 조합과 시공사와의 사경제 활동에서 벌어진 문제로 개입에 한계를 갖고 있다.

 

돈촌 주공 재건축 사업의 문제는 사실 조합과 조합원들의 과도한 욕심이 발로되어 시공중에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벌인 게임의 결과로 시간이 흐르면 사업비만 증가되므로 사태 해결의 어려움만 더해지는 사업이다.

 

서울시 중재안에 다급한 조합은 대체로 수용하는 의견이나 역으로 갑이된 시공사는 이제 급할 이유가 없어 거부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사태 해결을 3가지 방향으로 바라본다.

 

첫째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합의로 공사가 재개되어 원만한 사업으로 진행한다.

조건 :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 재개약에 대한 조합의 소송 철회와 마감재 고급화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 지고 공사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이 갖게 되며, 일반 분양도 조기 시행하여 기성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야 될 것이다.

문제점: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나 조합의 명분은 없고 조합원의 분담금만 늘어나 조합원 지지를 얻기 어렵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평당 3,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전망 : 조합원들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나 예상 손해액이 너무 크고 정신적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타협할 가능성이 없다.

 

둘째는 정부의 분양권 상한제 폐지 정책 시행후 조합은 일반 분양하여 사업비를 확보후 사업을 재개한다.

조건 : 1. 정부는 분양권 상한제를 조기에 철폐하여야 한다.

2. 분양권 상한제 철폐후 분양이 활성화되어 일반 분양이 최소한 평당 분양가 4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제점 : 새정부는 분양권 상한제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있는 자들의 정책으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장경제 원리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주거 문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속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임으로 사실상 정부가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주택의 공급 확대로 나타날 지도 미지수이다. 과거 주택의 절대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주택 공급이 세대당 100%가 넘어 효과는 미지수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주택은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요자의 소유는 타인의 행복한 생활을 침해하는 간접 효과가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한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거로 공무를 맡고 있는 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전망 : 1. 조기에 분양가 상한제 철폐 정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며

2. 만약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를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버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셋째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심화되어 타협이 불가능하고 조합은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토지 경매를 통한 자금 확보후 조합원들에게 현금 청산으로 마무리 한다.

조건 : 1. 조합과 시공사간 신뢰가 무너져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 하다.

2.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없는 조합이 어쩔 수 없이 토지 경매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

문제점 : 1. 6천여명의 조합원들의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며 일확천금의 기회를 상실한 조합원들의 극단적인 선택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토지 경매후 낙찰자에 따라 사업 재개가 달라지며 향후 우리 사회의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 시공사가 경매물을 낙찰될 경우: 12,000세대가 한번에 입찰되어 강남 지역의 아파트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LH나 서울도시공사가 낙찰할 경우 : 12,000세대 분양 보다도 공공 임대사업으로 고급아파트 임대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망 : 조합과 시공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타협은 불가능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많은 이해관계와 새로운 이정표가 될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경제 영역이었으나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 많아졌다. 현정부는 정책 방향이 맞지 않지만 부득이 경매에 참여하여 공공임대사업으로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결론 : 운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좋은 사람은 넘어진 곳도 금이 있는 곳으로 넘어진다. 난감한 둔촌 주공 재건축사업에 시공사와 조합의 타협이 불가능 하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싫어하는 원희룡이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희생을 제물로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경매를 통한 직접 개입하는 상황을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생각하여야 하며 욕심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