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16063501954

"서울 사람들 전부 굶겨 죽일 작정이십니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경제부장

 

이런 기사가 오늘 새벽 6시 35분에 올라왔습니다..

 

#1. 1777년 겨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은 영국군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2. 비슷한 시기, 조선 정조 때 일이다. 한양에 기근이 들어 쌀값이 크게 뛰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 일부 상인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쌀값 폭등은 더욱 심해졌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는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논제를 띄우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1단락은 미군이 겨울을 나기 위해 주둔한 곳에서 보급품을 비싸게

팔자 강제로 가격을 통제했더니 돈이 안되니 적군인 영국군에

물건을 팔아 넘겨서 미군이 굶어죽어서 나중에 법이 바꼈다라는 것임..

 

한 마디로 시장가격 통제하면 역효과 난다는 것임..

 

2단락도 비슷한 논지임..

조선시대 한양에 기근이 들어서 쌀값이 크게

오르자 한 신하가 가격과 구매량을 통제하자고

했더니 정조도 좋다고 함..

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한양 쌀값이 올라서

전국에서 장삿꾼들이 쌀 싣고 올라와서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히 쌀이 몰려서 나중에는

쌀값이 떨어질 것인데 지금 가격을 낮추고

구매량도 통제하면 아무도 쌀을 한양으로

싣고오지 않아서 가격은 더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

이를 두고 기자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꿰뚫어 본

혜안이라며 극찬함..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임..

 

3단락에선 드뎌 하고싶은 주제를 꺼냄..

여기선 윤석렬이 좋아하는 책을 예로 들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선 안된다고 말함..

가격은 시장의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음..

그러면서 드디어 말하고 싶었던 것을 꺼내놓음..

공공요금..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8조원의 적자를 냈고 이런 추세면 올해

30조에 가까운 적자를 내기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곧 국민의 적자니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가격을

연료에 맞춰서 올려야 하고 취약계층은 따로 살피면

된다는 것임.

 

그러니까 전기 요금 올리자는 소리를 졸라 논리적인 척

한 언론사의 경제부장이란 작자가 새벽에 써재꼈다는 것임..  하아..

 

설마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 있을 것 같음..

왜..? 우리가 영업을 할때 이런 걸 조심하라고 함..

앞에서부터 응~ 응~ 계속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고 또 영업하는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뇌한 다음 마지막에 사실은

부정적이어서 안돼~가 나와야 하는 답변을 응~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 기자가 쓰는 방법이 이건데 앞에서는 시장을 함부로

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써놓고 공공재인 전기에 대해서 정부가 함부로

통제하지 마라 시장에 맡겨라~ 라는 결론을 냈다는 것임..

정말 악질임..

왜냐하면..?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경제부장은 2가지를 선동하고 있음..

 

먼저 전기세 올려라~ 라는 것임..

사실 이건 맞음..

왜냐하면 코로나로 전세계 경제가 힘들었고 우리도 힘들었음..

경제는 위축되어 국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선거까지 치르면서 더더욱 힘든 상황임..

해서 국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임..

영국같은 경우에도 대폭 올렸음..

(인상한 방법이 이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 많이 다르고

우리가 가야되는 방향임.. 나중에 설명..)

 

그리고 2번째는 전기를 공공재가 아닌 민간에 맡겨서

흑자를 내게 하자 ~ 는 것임..

이것도 아주 문제가 심각함..

 

자 먼저 전기세 올리라는 부분에서 해법이 문제임..

전기세 올리는 것이 맞긴 한데 영국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기업들이 횡재를 했기에

법인세에 추가로 25% 의 추가 이윤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에 사용하겠다고 함..

반면 윤석렬 정부는 각종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지금 우리는 국고가 비어있어서 증액을

해야 하는데 부자들 세금을 깍아주고 그 모자란

부분을 공공요금을 올려서 매꾸려는 것임..

이게 기가 막힌 부분임..

똑같이 요금을 받는 것 같지만 인상된 요금에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임..

거기다 부자들 세금 감면까지 해줬으니 공공요금

인상폭은 더 올릴 수 밖에 없음..

전기세 가스세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부자들 감면해줘서 100원 올릴 걸 1000원으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 것임..

우리는 영국과 미국처럼 법인세를 추가 증세해서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됨..

 

그리고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막힌 얘기인데 원래 공공재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이라 이익이 나면 좋고

안나도 다른 분야에서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임..

그런데 그걸 하나의 기업으로만 보고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것임..

물론 흑자가 나면 좋은 일임..

그런데 지금 한전은 이런 적자에서도 직원들 월급이

얼마고 성과급이 얼마인지 국민에게 밝힐 수 있음..?
언제부터인가는 성과급파티하는 것 뉴스도 안나옴..

매번 적자인데..

대체 뭔 성과를 냈기에 성과급 파티임..?
한전이 스스로 아끼고 아꼈다면 이렇게 적자폭이

크지 않았을 거임..

한전의 태도도 문제가 많음..

한전뿐만이 아니라 공공기업들 각 부처 공공기관들

모두 문제들이 많음..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것부터 제재를 해야 되고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됨..

그런데 다 알다시피 국민 돈을 지 쌈짓돈처럼 쓰는 게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아님..?

그렇게 새는 돈이 많으니 더 적자가 나는 것 아님..?

 

이런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태도는 둘째치더라도

공공기업들이 민간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음..?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이 아닌 이윤 창출이

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최대한 국민 상대로 돈을

뽑아 먹으려고 태도가 바뀌지 않겠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음..?

지금 전기세 왕창 올려서 아~ ㅅㅂ 안되겠네~
전기 싸게 파는 민간 기업 있으면 좋겠다 ~ 란

여론 선동해서 민간 기업들중에 윤석렬쪽에

줄대져 있는 거 하나 밀어줘서 뛰운다음 전기

싸게 팔아서 국민이 그쪽으로 이탈하고 그렇게

몇년 싸게 팔다가 국민 대다수가 넘어가면

한전 없애고 그 다음부터는 민간 기업에서는

그동안 싸게 팔아서 손해난 전기세 3,4배 비싸게

팔지 않겠음..?
왜냐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이윤창출이 목적이니까..

 

지금 저 한 언론사의 경제부장이나 된다놈이

선동하는 게 지금 이거임..

한전 적자나 내는데 이래서 되겠어..?
흑자가 되어야 국민이 잘살지 않겠어~?

그러니까 민간에 넘겨서 흑자내게 하자 ~

정부는 관여말고...

에혀... 

자신은 민간에 넘기자는 말은 안했다고 주장하겠지..?
이게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한전을 이익을

내야하는 기업으로 본 것 자체가 민간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것 아님..?

서비스가 목적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떠올리게 한 것 아님..?
꼴에 또 전기 민영화를 주장하냐는 비난 여론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두고서 이런 똥글을.. 

에라이...

이게 새벽에 써재껴야 되는 그런 글이었나..?

뭐가 그렇게 급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