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

2006. 2

주 스웨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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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  약> 1

< 본  문>

Ⅰ. 문제제기10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11

   1. 특징11

   2. 조세 부담15

   3. 향후 과제17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20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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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Ⅰ. 문제제기

□ 스웨덴은 북구 사민주의 복지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건실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세계 각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어 왔음.

o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스웨덴 모델의 쇠퇴 또는 종말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스웨덴의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

□ 본 보고서는 ①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② 정치구조와 제반 환경측면에서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③ 우리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① 보편적 복지제도

o 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 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② 협력적 노사관계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o 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③ 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 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2. 스웨덴 모델과 조세 부담

□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지수당 형식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 소득으로 지급되어 국민의 복지부담이 많이 경감

o 또한 복지 예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수당이 과세 대상이므로 국고로 다시 환수되는 조세 수입을 제외한 순 복지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음.

□ 스웨덴에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로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은 비교적 적음.

o 직접세에 대한 간접세의 비중을 꾸준히 확대

o 개인 소득세의 누진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다수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평균 33% 정도

o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세)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복지부담의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음.

3. 향후 과제

□ 병가수당 수혜자의 감축

o 장기 병가수당 수혜자의 대폭 증가가 최근 스웨덴 복지제도 운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 2005년 12월 기준 병가수당 수혜자 24만명(그중 9만 2천명은 1년 이상 장기 병가자)

□ 실업률 감소

o 스웨덴의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 경제위기시 10% 이상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6.1월 현재 5.4%를 기록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 및 이민자 그룹내에서는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문제점 야기

* 스웨덴이 현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대략 3% 정도가 되어 복지재정 측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실업률이 높을 경우 세수 감소 및 실업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으로 복지재원이 이중으로 악화).

□ 고령사회 대비

o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65세 이상 노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젊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및 조기은퇴 경향 확산과 더불어 장차 복지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

* 2004년 기준 스웨덴 여성 평균 수명은 82.7세, 남성 평균 수명은 78.4세

* 2000년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7.2%, 80세 이상은 5.1%였으나 2020년경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 80세 이상은 5.3%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이민자 사회통합

o 2005년말 현재 스웨덴 국민의 약 12%(110만명)가 외국 이민자 및 그 가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 차별, 이민자 그룹내 높은 실업률 및 범죄율 증가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

1. 정치구조와 문화

□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o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종교갈등과 지역갈등 요소가 미약하여 정당간의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

o 이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정당정치는 다당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5개 주요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상 위치는 1920년대 형성기 이후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음.

□ 사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안정

o 사민당은 1932년 선거 승리 이후 1976-82년과 1991-94년의 두 차례 공백(9년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65년간 단독 또는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

o 이같은 장기집권은 경제사회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과 점진적 개혁의 누적을 가능케 함으로써, 오늘날 서구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민주의 복지체제 수립 및 발전에 기여

□ 사민당과 노조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o 1889년 노동조합(LO)이 사민당을 창당하여 정치조직화를 선도하였기 때문에 노조와 사민당은 상호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 형성

o 스웨덴의 노조 조직률은 약 80%로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바, 이같은 노조의 지지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핵심적 요인

□ 사민당의 이념적 온건성과 정책개발능력

o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 창당 초기에는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채택하였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개혁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

o 사민당은 창당 초기부터 사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을 닦았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노동시장정책 및 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이론가들을 다수 배출

□ 친복지세력의 확산

o 사민당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확립으로 노동자, 농민, 중산층 및 여성들로부터 폭넓은 정치적 지지 확보

o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일상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비사민계 정당들도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반대할 수 없는 처지

*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지지도(2002년) 조사 결과, 약 80% 찬성

□ 복지제도의 기본틀 유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

o 1976-82년과 1991-94년 두차례 집권한 비사민계 보수연정은 사민주의 복지제도의 대폭 축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으며, 오히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로 재정위기 초래

o 비사민계 정당중 자유당과 농민당은 선거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념과 정책상으로도 복지제도의 유지 발전을 지지

-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 이루어진 기본적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것은 자유당

- 1930년대 이후 사민당이 보편적 복지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농민당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중요한 역할 행사

□ 각 정당 및 이익단체간의 협의 정치 발달

o 비례대표 선거제 및 다당제 구도로 단일정당이 과반수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1당이 정권 유지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1-2개 정당과의 정당 연합 또는 정책연합이 불가피한 바,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분위기 조성

o 1938년 살쮀바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된 노사 조직이 단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의 자율협상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3자 협의 정치 전개

□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의 활용

o 스웨덴은 복지제도 등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정당과 주요 이익단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안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위원회(SOU) 제도 및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remiss)가 잘 발달

o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익집단간 갈등 해소 및 합의 도출 기제로 유용하게 활용

□ 잘 정비된 관료제에 기반한 강력한 정부 전통

o 스웨덴은 17세기 절대 왕정기에 유럽의 열강으로 부상하면서 각국과의 영토점령 전쟁 수행 필요상 효율적인 국가 관료제 발전, 이시기부터 능력 위주로 국가 관료를 선발하고 승진시키는 제도가 확립

o 이같은 강력한 정부 전통과 국가기능 팽창에 대한 국민들의 비교적 적은 거부감은 사민주의 정치에 유리한 정치문화적 환경 조성

□ 스웨덴 사회의 평등주의 경향과 공동체주의적 문화

o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스웨덴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국가들중에서는 농민의 인구 비중이 큰 편이어서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사민주의의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이념과 친화력 유지

2. 경제사회환경

□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

o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여 대기업의 비용감소 및 재투자 유도

o 국적기업 경쟁력 최우선이라는 산업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경영,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예: 차등의결권제도)

□ 우수한 산학연계시스템

o 각 지방정부는 지역내 대학․기업․정부연구기관간의 긴밀한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산업․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옴.

* 현재 총 32개의 산업클러스터가 IT산업, 자동차/기계산업, 의료/BT산업 분야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 무료공교육으로 저임금-고학력 근로자 양산

o 1980년대까지 최저학력 근로자의 임금과 최고학력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1대 4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

o 스웨덴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저임금-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으로 기업경쟁력을 배가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어느 한 시점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정치․경제상황 변화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에 대응한 단계적 정책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웨덴이 지난 70여년간 다당제하에서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을 수립 발전시켜온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1)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이념의 개발

o 성장과 복지, 평등과 효율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불평등이 효율과 성장 및 사회통합을 저해

o 복지는 단순한 빈곤구제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투자’

(2)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소와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노사관계, 사교육 문제 등 시급한 국가 과제에 대해 각계 대표의 참석하에 사회협약 체결 추진

o 주요정책 입안과정에서 스웨덴식의 국가연구위원회 제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방식 활용 검토

(3)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

o 장기적 정치사회 안정이 경제발전과 복지수준 형성에 결정적 요소임을 인식

o 이같은 정치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와 협의주의적 정치문화 조성이 선결과제

- 특히 각 정당내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으로 하의 상달식의 건전한 언로 개방

(4) 복지제도 확충 과정에서 단계적, 점진적 접근방법 채택

o 현재단계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 주력하되, 추후 재정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세계화시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잠재능력에 대한 지원으로 단계적 발전 필요

o 재정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는 대전제하에, 경제호황기에는 복지정책 확대, 경제위기시에는 복지수당 인하 등 복지정책 축소, 경제회복과 함께 복지수준 개선 등 경제 사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신축적, 탄력적 운용

(5) 복지정책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 획득 노력

o 가급적 다수의 국민들이 수혜 대상이 되는 육아, 교육, 노인수발 등 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 이는 여성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유용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