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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살과 ‘통일교 게이트’, 일본 개헌정국은 어디로 가는가
게시물ID : sisa_1208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8/03 18:07:30

아베 피살과 ‘통일교 게이트’, 일본 개헌정국은 어디로 가는가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2022.8.2. ⓒ창비주간논평

 

아베 신조오(安倍晋三)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이후, 

일본 정치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의 오랜 환부는 생각보다 깊고, 

그로 인한 파장도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주류사회는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피의자는 통일교에 대한 막대한 헌금으로 

풍비박산된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며 

그 배후에 있는 아베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표적으로 삼았던 대상을 ‘종교단체’라고만 언급하며 

통일교의 존재를 함구했고, 

아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오해라며 호도했다. 

미디어들은 사건 발생 후 며칠 동안 취재 대신 경찰 발표만 받아 전하며 

사건을 전직 자위대원인 사회부적응자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규정하여 서둘러 마무리하고, 

‘최장수 총리’ 아베의 족적과 못 다한 개헌의 꿈을 이야기하며 

참의원 선거 이후의 시간을 개헌정국으로 만들려 했다. 

.....................................................(중략)............................................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올해 개정이 예정된 세개의 방위 관련 문서, 

이른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그 종착역으로서 개헌 문제는 일본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한일관계의 기초인 1998년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살펴보면 

한국이 개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내정간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의 원칙은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한일의 공동인식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에서 일본은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한국은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와 비핵삼원칙을 견지하며 

국제사회에 평화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이 이러한 우의에 기초하여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일관계의 기본가치를 재확인하고 기초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장관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대일외교는 아주 많이 달라져야 한다. (끝)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write.php?table=s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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