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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의 심각성
게시물ID : sisa_12091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ntaclosed
추천 : 13
조회수 : 11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8/11 02:30:16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94 

 

국유재산 매각 이란, 굥돼지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 즉 부자/대기업/부동산업자 감세 정책 등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는 세수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투브 영상을 보시면, 이재명 지사 志士 는 공공 임대주택의 매매역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더욱더 심각한 것이, 굥돼지 정부는 한국의 현재 위기와 가계부채의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동산투기와 굥돼지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인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미래를 위한 포석 이라고 보면 될 것 입니다. 

 

즉 공공 임대 주택들을 사기업에 팔아 넘김으로써, 

 

1. 좋은 가격으로 나오는 공급원을 제거함으로써 건설업자들의 아파트 및 공공주택들에 대한 가격 유지, 

2. 이미 말라버린 수요이지만, 아파트와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를 억지로 강제 하겠다는 것 입니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각 개인이 50년 장기 모기지로 자신의 미래 소득을 걸게 강제하면서 까지 건설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 주겠다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진정한 목적성은, 자기들 세력 주머니 부풀리기 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 임대주택 제거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그 주된 목적 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이던 미국이던 캐나다건 유럽이던 1m2 에 백만원이면 꽤 좋은 자재들과 꽤 괜찮은 디자인으로 공공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이말인즉슨, 우리는 실제 가격의 10배에서 20배 심지어는 30배 까지의 가격을 내고, 30년 에서 최대한 50년이면 낡아버려 더이상 주거가 불가능 하거나, 낡아서 슬럼화 되어 버릴, 건물이 서있는 땅에 대한 소유는 전혀 없기에, 실질적으로는 소모품에 가까운 주거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추장군의 토지공유화에 대한 고심도 공감합니다.


그 이유가, 만약, 진정으로 우리의 주거가 제대로 된 가격에 좋은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안정이 되어서, 그 많은 돈이, 그 수많은 노력들이 저런 투기소모품으로 낭비되어 지지 않는 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많이 풍족해 질 것 이기 때문 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당대표로, 그리고 모든 개혁파 의원들이 최고의원으로 당선 되어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민주당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굥돼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들이 나오길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굥돼지를 끌어내리길 바랍니다. 

  

 

 

출처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94
https://www.youtube.com/shorts/ruGyW_7RJ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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