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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소 기능은 국민보호 국민안전에서 출발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133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pmc3
추천 : 11
조회수 : 59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10/31 09:55:23

 

굥이 자유 자유 자유 ! 를 부르짖는데 이는 18세기 야경국가론에서 출발한다. 야경국가론은 국방 치안 등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기업이 모든 걸 하게 두자 하는 극단적 자유주의 정부관이다. 여기서 조차도 국방 치안은 국가 몫이다. 즉 국가가 국방 치안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물리력을 국가가 모두 독점하고 있으니까. 사적인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국가는 국가의 모든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다. 질서유지과 치안은 모두 국가 공권력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최소기능은 국방 치안에 있어서는 국가의 절대적인 결정과 절대적인 의무를 지닌다. 이런 참사가 왔다는 것은 국가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무능이다. 이정도 사유라면 국가 최고 지도자가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경질하고 유족들 앞에서 찾아가서 죄송하다 해야 한다. 그 정도 사안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 

 

왜 안해? 가서 좀 해야 된다. 사과 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또 다시 사과하고 국민안전 점검을 위한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안한다. 또 다시 이런일은 재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앞에서 대충 뭉개면 다음번은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 관심이 없다. 왜 해처먹는데 진심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무능과 부패가 상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 나가도 별 상관이 없는 정권이다. 무능하고 부패하고 멍청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별 기대가 없다. 또 다시 이런일은 재발할 것이기에 가슴이 더욱 아프다. 보통 수해 입었으면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구청장- 시장-대통령 누구 하나 이런일에 신경쓰지 않는다. 대통령은 저녁에 술 먹으러 가기 바쁘고 구청 시장은 자기 식구 자기 이권 챙기기에 바쁜 나라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부동산에 미쳐 있고. 

 

다시 말하지만 굥이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된다. 이 사람이 나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이다. 자기 해 처먹는데 만 진심인 사람들은 국민안전에 신경 안쓴다. 눈에 보이는 행정작용도 하지 않는다. 이는 직무유기다. 저번 일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민감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통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또 안할 거다. 오직 한가지 해결책은 굥 퇴진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애도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일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을 해야 할거 아닌가. 저러면서 또 국민 안전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할 것은 뻔할 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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