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폭망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214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Nce2016
추천 : 23
조회수 : 127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2/11/25 07:23:54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한국과 같은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암기실력 하나로 얻은 권력을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으며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판새나 검새들의 전횡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원칙을 눈가리고 아웅하는격으로 겨우 형식상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판새들을 임명할뿐 임명후 모든 것을 판사 개인의 자질에 맡기는 이런 사법 제도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 후 그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국회의 탄핵 절차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회 의원들도 법정에 서게될 경우 판새들의 눈치를 봐야하니까요.

검새들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들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 독점도 하고 있으며 더더욱 그 누구도 그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분명히 망할지도 모릅니다. 정의가 서지 못하고 양심이 보호받지 못하며 진실과는 먼 헛소리를 해도 지지해 준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지못하기 때문에 필경 나라가 붕괴할 겁니다. 다만 많은 시민들이 아직 깨어있으니 그것만이 희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