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그렇면이 크지만 검찰은 더더욱 소위 "예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동이 시작되죠.

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현정부의 언행은 이를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없으니 문제가 발생해야만 움직이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

수 십 년의 공직생활이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라는 건 그들에게 상식이며 그들에게 예방은 쓸데없는 일일 뿐입니다.

 

김진태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지요.

현 정부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사인 추경호장관이 김진태의 언행이 무엇인지 알고도 안움직인 걸 보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장 좋게 보아준다면 알고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핀잔을 줬겠죠.

 

외교에서 계속 참사가 나오는 원인을 이를 토대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이들 입장에서 예상되는 일이라함은 의전과 선발대가 가서 얘기하고 온 안건 정도입니다.

딱 이 정도만 준비해요. "일이 발생해야"하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일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UAE에 파견된 군부대 방문일정은 준비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지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방문만이 목적인 자리에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비서관의 인식도 그렇기에 머릿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듯 나오는 연설이 됩니다.

작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이를 토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들에게 당초 목적인 바이든과 사진연출 각도가 안나왔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냥 큰 문제라고 인식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굥의 그 유명한 발언은 그의 기준으로 매우 급박하게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만족감과 자괴감이 혼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평소에 습관화된 말을 내뱉은 거죠.

 

유시민의 뉴공 발언에서도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임기응변으로 일관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이 발생해야만 동기가 발생하므로 대응에 항상 시간이 걸리고,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임기응변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고,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다보면 소위 밑천이 바로 드러나고 식언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

수 십 년 공직생활에서 검사는 항상 발생한 일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으며 검찰조직 밖의 누구도 지금처럼 그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방"도 요구받지 않았죠.

 

그들은 "예방"하지 않기에 참사는 다른 형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이태원 참사가 그들의 행동에 경종이 되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미국에 경도된 외교로 일관할 것이며 이들과 관계를 유지만 하는데에도 상당한 댓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수동적인 외교는 시기에 따라서는 고립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중간에 경제분야는 정치외교분야와는 다르게 자주 대화가 오가는 편입니다. 이 정부는 "일이 발생하면"의 조건에 의하여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움직이므로 타이밍을 놓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경제분야에서는 위의 이유로 더 처참한데 일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시의적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의적절이 어긋나면 다들 아시다시피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의적절에 내포된 의미가 바로 "예방"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으므로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딱히 상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