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난방비 급등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난방비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기에도 이를 국내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요금을) 안 올려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이어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거듭 부각하면서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또는 탄소 중립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의료 부문,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또는 노사관계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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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가 제때 안 올린 게 패착이다
별다른 대책없고 원전 강화밖에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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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압색, 원전, 전정부 탓
이거 빼면 시체인 정부
원전을 덕지덕지 지어 놓으면
진짜 탄소중립되고 가스비 낮출 수 있냐
돌대가리들아
부동산에 미친 2찍이들때문에
극한체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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