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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억 무죄 검사의 잘못인가? 판사의 잘못인가?
게시물ID : sisa_1217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욥트류니히트
추천 : 5
조회수 : 114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23/02/08 18:11:57

지금 곽상도 무죄 판결로 시끄러운데..

 

난 이걸 판사의 잘못으로 보지 않는다. 

 

판사는 법대로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 원칙 중에 중요한게 

 

증거 재판 주의가 있는데.....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전혀 내 놓지 않고 재판을 한다면

 

판사는 법원에서의 잘못된 증거만으로 (검사가 유죄 자료는 숨기고 무죄 자료만 내 놓는다면)

 

판사는 유죄를 주고 싶어도 유죄를 주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검사가 작업 들어 간걸로 봐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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