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공식적)정부정책은 저출산문제 해결로 노동력을 유지 혹은 확보하자는 것이었죠. 그런 이유로 영유아 예방접종 무상화를 공약했고 몇달전에는 저출산대책을 거창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는 가차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육비와 직결되는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죠.
이게 과연 실수일까요? 레임덕의 징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이? 국회사무처 직원이나 의원 보좌관이 실수해서 그런걸까요? 원안대로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일부러 일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다???
결코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가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산률을 높이려는 정책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효과가 금방 안나타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반명 외국인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극도로 저렴하면서 즉각적인 노동력확보 효과를 가져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유리하고 그걸 선택한 겁니다.
몇십년후 심각한 문제가 있을거 아니냐고요? 몇십년후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이 대체 몇이나 됩니까? 고작해야 자기대와 (길어야)자식대 밖에 생각안하고 그 이후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생각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다들 자기 죽기전에 안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장기적 영향은 알 바 아니고 당장의 효율성만 생각하고. 그러니 예산삭감에 대해 말도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방재정 사정이 어떤지 잘 알만한 분이? 필수예방접종? 보건소가면 공짜지만 선착순인데요? (바쁜 대학병원 교수한테 주사맞히니 전혀 모르시겠죠.) 양육수당 확대 무산이 국방비때문? 아 솔직하게 4대강때문이라고 하시지 그래요. 이제 그거가지고 난리피울 놈들 싹 쓸어버린지가 언젠데.
마지막 양육수당 확대무산에 대한 변명에 주목합니다. 양육수당은 희생해도 되고, 4대강은 희생시키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거니까요. 뭐 세계인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관광공사 직원분들이 갑자기 불쌍해집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대책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곧 재산이 되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정부는 결코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노동력 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정부의 사탕발림은 저출산 대책을 포기한 상황에서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