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 짐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들 하죠.

그래서,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사실상 모든 주체가 냅니다.

여기서 모든 주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도 낸다는 얘기거든요.

기금고갈 후 세금으로 메꾸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기금고갈은 덜 받던 늦게 받던 오는 것이고, 러시아처럼 남성 평균 수명이 62세인가 그런데 60세에 주겠다는 신박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어차피 늦추는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70세인가로 늦추겠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인식 이상이 아니죠. 기금고갈 낮추는 조치가 뭐 대단히 어려운 일인냥 진지하게 다루는데 그래봐야 고갈되는데?라고 생각하면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면 왜 기금고갈 낮추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세금으로 부담하기 싫으니까 ㅋ

정부도 세금으로 부담하기 싫죠. 기재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ㅋ

 

개인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나라에 의무를 다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내팽개칠려는 개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는 연금개혁입니다.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기여했으면 좀 편안하게 여생을 살 권리가 있고, 이 혜택은 기업도 받았으니 더 부담해도 되지 않겠어요?

뭐 기업도 지금 부담(절반 부담)을 안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 비용처리 되잖어요. ㅎ

 

아니면 부모 봉양하면 가계가 편안해질 정도로 혜택을 주던가.

세수증대-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금이 잘 걷혔습니다-나 나라발전을 시킬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생각아닌가?

프랑스 연금개혁 논란을 보면서 생각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