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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탄핵 추진되길 원하고 있을 국힘당...
게시물ID : sisa_12203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8/2
조회수 : 13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3/04/26 18:49:27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내에서는 안건을 올리지 못한다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위한 탄핵 소추가 추진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1/3이 발의해야 하고 그 발의가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수가 국회에서 찬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결국 지금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국회에서부터 막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 그 회기내에선 안건조차 못올립니다

또한 국힘이 그 탄핵소추 진행조차 방해할게 뻔하고요

국힘당은 박근혜가 탄핵된것에 대해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였다고 반성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결코 지금과 같은 국회 상황에선 탄핵 의결조차 안된다고요

그래서 단독 국회를 열수 있는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가져가야 탄핵이고 뭐고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뭘 알고서나 탄핵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탄핵에 대해 모르거나 지금 탄핵이 추진되어 탄핵이 무산되길 원하는 국힘당 인간들밖에 없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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