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룬은 검찰 총장 시절에 사모펀드 사건을 시작으로 조국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어쨌든 나쁜 놈이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수사라고 봅니다.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언론을 통해 나온 조국의 사모펀드 관련설은 (조명업체 등을 관급공사에 끼워주고 이 업체 주식이 있는 사모펀드에 투자함)은 재판과정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법무부 장관 임명하던 날 밤에 표창장으로 기소를 했던 거죠. 성명불상자랑 짜고 위조도장을 찍었다고, 수사도 없고 근거도 없이 일단 기소부터하고 본 사건임. (이 기소 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

 

검찰은 추후 수사를 하여 컴퓨터를 통해 발급했음을 주장하였음.

그럼 법무부 장관 임명하던 야밤에 낸 동양대 표창장 기소를 철회하여 다시 기소를 해야 할 터인데, 검찰은 표창장 건을 증거없이 기소부터 하고 본 사건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따로 또 기소하였던 것인데, 이게 유죄가 났음.

한 사건에 대해 두개의 상이한 기소건이 존재한 해괴한 상황인데도, 사법부는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재판한 겁니다.

 

물론 따로 기소한 건 역시 재판 중에 포렌식 자료가 허위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1,2심 판사는 모른척 유죄를 때림. 

 

이 포렌식 자료가 허위였음은 나중에 포렌식 담당자에 대한 별도 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1,2심 판사는 변호인 측이 요청하였음에도 포렌식 담당자를 별도로 재판에 불러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증된 포렌식 증거를 묵살하고 자신도 잘 모르는 한두가지 포렌식 증거를 근거로 하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증거들은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재판에 올리고 논쟁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정작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붙은 대목에 관해서는 판사가 결론을 피해버렸음. 포렌식 담당자는 추후 재판에 소환되었으나, 아프다는 핑게로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검찰을 그만두고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정경심 재판이 3심까지 끝난 이후에 말이죠. 이 역시 시간 차를 이용하여 거짓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당시 검찰 총장이던 분의 입장은 공고한 겁니다. 

 

'어쨌든 나쁜 놈'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것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검찰 특유의 직업병적 고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입니다. 

 

룬은 '검찰은 정의롭고, 이를 개혁하려던 것은 그들이 나쁜 놈이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임.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민주당 전체가 포함됩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니 이런 소리하는 분들은 본인도 거기 포함되어있는 줄 모르고 하는 소리임. 

 

 

이제 사람들은 검찰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 경험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더 경험했다간 완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