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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 논의는 경제가 더 폭망할 거란 말인것 같음....
게시물ID : sisa_1222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동통너구리
추천 : 10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07/14 22:24:11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존을 위한 급여 입니다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생존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돈을 벌고 쓰는 과정에 세금을 부여해 재정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해고후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진 자본을 다 소진 하고 도태 되면 국가는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여기서 국가는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도태 되지 않도록 

약간의 보조 해주고 다시 일하게 만들어 세금을 받는게 이득으로 판단 하고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든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유리하고 불리안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유리 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거나 거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 하죠 비정규직은 언제 짤릴지 모르거나 짤릴날이 정해져있는 반면

정규직은 자기가 다니가 싫어 그만 두는거 아니면 짤릴일 없잖아요

정규직은 회사 개같아서 그만 두면 실업 급여도 못 받습니다


2017년에 10조 넘게 있던 돈이 지금 2조 얼마 남은게 문제라고 보고 소수의 부정 수급 사례를 들먹이며

돈도 줄이고 최소 돈내는 기간도 늘리고 신청 가능 기한도 늘린다는 건데

 

돈내는 최소 기간도 늘리는건 그렇다 치는데

신청 가능 기한을 늘리는건 개인이 야금야금 모은돈 털어 쓰란말이고

돈을 더 줄이는건 어찌 보면 다음 직장을 고를때 모은돈도 털어 쓰고 돈에 쫒기다 보니

직장의 선택에 있어 시야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 까요?

 

당연히 좆소 같은데야 예전 보다 구하기 좋아 지겠네요? ㅋ?

 

거기에 고령화로 인한 은퇴인구의 증가도 있을거고 취업이 늦어지면서 가입 기한이 줄어들기도 했고

코로나로 망한 회사들도 있고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으니 줄어 들고

자영업이지만 고용없이 내가 사장이자 종업원인 업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도 있을 것이고

 

원인은 다양한데 개혁인지 개정인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좀...수준이 낮다는 지적은 없는 상태네요?ㅋㅋ


그만큼 향후 경제가 더 나빠질거란 예상을 정부가 하고 있는거 아닌가 반문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가 좋아질건데 고용보험 기금이 왜 더 줄어들까요? 사람을 고용해야 회사가 돌아 갈건데요? 아니면 망하는 회사가 더욱 늘어날 거라 예상중인가요?

 

이런건 제가 몰라서 드는 생각 일수도 있지만 한번 타먹어본 입장에서 드는 생각이라..

 

뭐 어려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경제가 더 나빠질꺼라 확신하게 되는 이슈이자

없는 사람들 더 없이 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 정신나간 이슈라고 봅니다

 

문통때 고용보험 대상 늘리는 얘기 나올때가 좋았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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