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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프랑스식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229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pmc3
추천 : 1
조회수 : 75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07/16 13:46:11

 

세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1. 분단과 외세 2. 경제 3. 고령화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독립했나요? 임정의 눈부신활약 독립운동가의 헌신 덕분에 장제스가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 라고 강하게 어필해서 우리가 독립이 되긴 했지만 우리 군대가 일본군대를 무장해체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통치권을 확보한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열강들의 결정에 따라 독립되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선택한 지도자가 통치권자가 됩니다. 중국땅에서 활약한 지도자들은 남과북 공간에서 모조리 숙청당하거나 암살당하거나 해서 없어집니다. 

 

지금은 뭐 다른거 같아요? 혁명을 하려면 외세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간섭이 있고 북한은 중국의 간섭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실제로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받고 살아갑니다. 프랑스식 혁명? 되지도 않을 이야기죠. 왜냐면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까지 안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투민족입니다. 대학생들이 쇠파이프 들고 전경들 두들겨 패고 화염병 던지고 할거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됐죠. 왜냐 일반국민들이 그걸 반대했으니까. 일반국민들이 프랑스식 혁명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지난 촛불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지만 일반국민들 그 누구도 프랑스식 혁명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기득권자들 다 죽이고 재산다 뺏고 기득권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기 바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처벌하면 바로 역풍이 풉니다. 법에 의한 처벌도 안됩니다. 왜냐 사법부 역시 기득권자의 편이거든요. 프랑스 혁명 방법대로 할수 있었으면 진작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이 있지 않을거고 또한 기득권층의 결집으로 인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게 법대로 그대로 처벌하는 원칙주의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무관용 법대로 이 원칙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의 사법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그게 될수가 없습니다. 헌법개정이 가장 우선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입는 옷으로는 절대로 개혁될수 없고 그대로 갑니다. 헌법개정이 되면 프랑스식 혁명은 못해도 계층간의 사다리가 넓어지고 기득권층의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의석수가 200석이 넘어야 지금 대한민국이 달라질수 있을 겁니다. 

 

그거 안되면 우리는 그냥 망한다고 봅니다. 굥은 무려 48.56%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건데 48.56%은 어디 안갑니다. 실제 30%의 묻지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세대가 버티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기득권층들은 이 30% 기반 위에 있는 거고요. 이들이 헌법개정을 막고 있는 주축들입니다. 

 

이번총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200석을 넘기면 과거의 다른 대한민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미 시대정신에 맞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에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가 저 강고한 30%가 마지막 까지 발악해서 막아낸 결과이고 민주당도 수박들이 많아서 지금 이대로를 외칩니다. 지금 기득권자들은 국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헌법개정을 해야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질거라고 봅니다. 프랑스식 혁명은 일반국민들은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혁명을 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일반국민들은 안타까워만 할뿐 프랑스식 혁명하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지금 해야 할건 되지 않을 혁명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헌법개정을 하려는 세력이 200석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활을 걸고 막으려는 세력이 국힘이고요. 진짜 힘을 한군데로 모아서 다음 총선때 승리해서 헌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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