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그냥 쟤들 전문영역이니 하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에서도 저러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소위 정치적 술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조정, 정책 변경, 국책 사업변경, 여당을 통한 공작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년이 넘도록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검찰 수사에만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왜 저러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저는 원희룡 장관의 LH에 대한 언급에서 찾았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와도 안된다고 얘기를 했죠.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장관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두 손 들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두 손 들었다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양반들은 행정부의 일부 즉, 법무부 정도만 실제로 운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른 부처는 장차관의 지시는 물론 대통령의 지시도 씹고 있다고 보는 편이 온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예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엊그제 김어준이 이야기를 했듯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장차관, 담당 공무원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기는 커녕 대폭 삭감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세수가 덜 걷힌 건 사실이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살림을 짜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저런 예산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죠. ㅎ

이 정도 경제가 박살이 났으면 강만수나 최경환 같은 양반 나와야 하는데 장관 교체한다는 얘기 자체가 없잖아요?

 

어제 있던 국군의날 행사에서 있던 어리숙한 CG는 둘째치고 차량통제에 대한 부처간 기본적인 협조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을 보면 심증이 더 굳어지는 듯 합니다. 

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고립무원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요.

통치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이명박 시절에 현재 한국은행 총재처럼 인터뷰를 했다간 바로 날라갔습니다. ㅎ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셔요.

건드리지도 경고를 하지도 않잖아요. ㅎ

 

유일하게 운용이 가능한 부처가 꺽였으니 꼴이 참 우습게 되었다~

대책은 뭐냐라는 물음이 앞에 있죠. ㅎ

대책은 없을 것 같고요. 하던대로 계속 하리라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바뀌 점이 없어 평온해보이지만 속은 금이 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