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게시판에 있다보면 법적인 결정에 대해 쉽게 수긍하거나 

 

또는 법적 결정을 전제하여 사건의 정황을 역으로 유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게 결정났으니, 이러한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식임.

 

간혹 관공서에서 내놓는 판단은 그 판단 과정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근거하여, 역으로 행위의 금지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짐.

 

이걸 우리는 흔히 '탁상행정' 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잘못 이해했거나 맥락을 잘 못 결부시킨 결과임. 

 

대부분 어떤 문구를 문자 그대로 적용 시킨 상황에서 잘 벌어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업무 당사자는 그냥 타인의 업무이니 귀찮아 한 흔적이 엿보임.

 

공무원은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민할 이유가 없는 사람임. 

 

문구 그대로 적용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법이 있는지, 어째서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맥락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를 뿐임.

 

 

제 말은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론하는 것임.

 

게시판에 출몰하는 정치 문제로 어그로 끄는 알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는 도출되는 결론을 내리는 권위에 쉽게 수긍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기나긴 논쟁이 일었던 글이 한번 있었는데 독특한 사고 유형(위와같은)이 관찰되었었음. 

 

그런 이들을 몇번 만나다보니,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핵 연료 식힌 물도 뭐라고 부르는지로 옥신각신하는데, 그 물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를 결론 짓는다고 들어있는 핵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곳에서 서로 힘쓰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