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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급올려준다는 기사가 있길래
게시물ID : sisa_1227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1
조회수 : 152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11/14 23:33:53

한동훈이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하는 걸로 발끈 했나보더군요.

 

야당을 위헌 정당심판 청구하면 좋겠느냐고 말하던데

 

하지만 위헌정당 심판청구할 근거가 없지않나....그런의미에서 검사 탄핵과 어떻게 서로 견줄수 있나고 말하고 싶은데

 


 

 

엄연히 이정섭 검사는 코로나로 집합금지 기간에 본인이 수사한 적이 있는 기업의 모부회장에게 스키장 (눈썰매장을 이용했다고 함)에 초청받은 의혹이 있고 또 마약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으며, 민간인(고용하려는 가정부) 범죄조회 의혹이 있으니, 당연히 검찰 총장과 법무부는 해당검사를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한 상태임.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하기에 이정섭과 손준성을 탄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니 또한 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임)

 

이런 문제를 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침 떼고 민주당 너네들도 위헌심판청구하면 좋겠나고 대꾸하는가.

 

그 질문은 함의로서, 검사 탄핵에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맞지 않은 반문이라고 생각함.

 

엄연히 검사 탄핵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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