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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임 후 전관으로 가는 상황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1228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0
조회수 : 88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12/05 14:28:52

이들은 해당 업체에 대한 취업이든, 정치권으로의 투신이든, 그러한 것들이 전관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음.

 

결국, 이들은 기업들의 로비창구이자, 현직에 대한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함. 

 

이들이 높은 연봉으로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할 이유가 없음. 

 

결국, 그 급여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팔아먹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함. 

 

공직자들이 한 5년은 쉬어야 이런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법무부 장관도 전국을 쏘다니며 사진찍고 있던데, 결국 법무부장관이라는 공적 직분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것임.

 

전 검찰 총장이 그러했던 것 처럼.

 

판 검사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관으로 채용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풍토를 입법을 통해 바꾸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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