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청구, 2심서 대부분 각하
게시물ID : sisa_1231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2/02 09:24:08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42794?s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