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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에서 잘 안 나온 것 같은 내용
게시물ID : sisa_1232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8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2/28 14:51:14

1.발단:1999년 

kbs 피디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병량의 특혜비리의혹을 취재중이었는데, 

 

피디가 본인을 담당검사라고 사칭하고 성남시에 통화를 했었음. 당시 이재명이 시민단체로서 이 사건에 이의제기하고 있었기에, 피디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로 가 있던 상황에서 통화를 한 것임.

 

이 사건에서 검사사칭으로 kbs 피디와 이재명이 고발당하고 유죄 선고 받음. 이재명은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을 호소함.

 

 

2.전개:2018년 바른미래당 김영환이 이재명에게 검사사칭했냐고 물었고, 이재명이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을 주장하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아래는 그 이후 상황

 

---------------나무위키에서 인용-------------------------


각종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2019년 2월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은 이재명이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 문제의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실제 증언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이재명의 변호인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다. 이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입장문)에서 이 부분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되어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병량의 전 비서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재명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증언을 해주기를 꺼렸으나, 이재명은 김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김씨의 진술서에 대한 수정까지 요구하며, 그의 증언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이재명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 뿐"이라며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얘기하면 안된다, 아는 대로만 진술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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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재명이 뜬금없이 김병량의 수행비서에서 없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요구한 게 아니라, KBS 피디의 재판에서 피디 본인이 증언을 한 내용이었다는 점임.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내용 자체는 법정 진술로 있었다는 것. 

그걸 이재명이 듣고 나서, 김병량 수행비서에게 그런 이야기나 정황을 들은 바 없냐고 물어보고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한 것임.  그러니까 딱히 김병량 수행비서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음.

이 대목이 그 동안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았었음.

 

 

아울러 현 충북도지사인 김영환은 어떻게 망가질지...걱정과 우려가 됨. 

곱게 무너질 거 같지 않고 악을 쓰면서 죽을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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