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뜬금없이 의사 1년 2000명 증원 이야기 내놓은 이유는 아직도 미스테리임. 

 

대학은 증원 이야기 하니까 강의실 규모나 교수 숫자도 생각안하고 얼씨구나 하고 인원 증원 계획을 제출했는데, 2000명을 넘어섬.

 

의사들은 실제 저정도 규모의 인원이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지금까지의 고소득이나 안정성 같은, 직업적인 장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듯함.  

 

 

그런데, 문제를 좀 찬찬히 살펴보자면, 의사수가 정말 부족한가? 그럼 길거리에 있는 카페만큼이나 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는 뭔가?

 

그리고, 병원이 없어서 새벽부터 줄서서 대기하는 소아과는 뭔가? 지방에 산부인과 의사 없다고 하는 건 또 뭐고?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의사가 부족해보이는 현상은 의료에서 자원의 배분 불균형이 가져온 현상임.

 

지난 10년간 실비보험과 연계된 비보험분야, 성형, 미용,피부과 영역이 급성장함. 

 

반면 산부인과 소아과등은 출산률 하락으로 폐업을 계속해옴. 

 

그리고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계속 성장을 해왔음. 수도권이 집중되는 만큼 지방의 병원은 계속 폐업을 함.

 

이들 보험 진료 영역의 의사들은 비보험 영역의 벌이가 좋으니까 비보험 분야로 넘어감. 물론 보험 분야가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도 있을 것임.

 

 

 

그럼 의사들 많이 만들어내면 이들이 다시 지방으로 가서 개원하거나 보험 분야로 넘어갈까?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임. 

 

이를 통해 수가를 제한하고 있고, 필수의료 분야인 보험 분야는 소위 3분진료라고 불리우는, 사람 머리수를 많이 보는 방식으로 수가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고 있었음.

 

과거에는 인구수가 이 문제를 받쳐줬었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됨.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은 더욱 그러함.

 

지금 새벽부터 대기하는 소아과가 된 것은, 새벽부터 대기하는 소아과라서 유지가 되는 것임. 

 

의사수를 왕창 늘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개원한들 필수의료 분야는 유지가 안되고 망함. 

 

"그럼 필수 의료분야만 수가를 늘여주자. 대신 여러분 보험료 더 내주세요" 라는 해법을 내놓는 정치인은?

 

아마 당선이 안될 것임. 

 

 

 

지난 정권에서 400명 수준에서 공공 분야 의사 늘이려고 할 때 의사들이 반대하다 이 꼴 나니까 고소하다 싶지만

 

결국 이렇게 가면 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함. 

 

적정한 수준으로 답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함. 

 

물론 윤석열 정권에서 그게 가능할 거 같진 않음. 

 

사람들은 의사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음. 

 

부럽다 그래서 눈꼴시렵다 등같은 감정과, 정당하고 명예롭게 업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관점. 

 

요즘 시대 흐름이 전자가 더 우세한 거 같은데,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