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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 기소배심제도
게시물ID : sisa_12343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12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3/30 06:21:49
검찰개혁 가장 궁금하고 아쉬웠던게
검찰의 기소독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나왔다.
https://youtu.be/JR_3Vo0e5Kk?si=BAGMbl-xSo7B-oOn&t=5980
기소배심 - 기소여부를 검사가 아닌 배심원들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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