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석열은 자꾸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 할까요?
(글이 좀 깁니다, 읽기 시른 분은 제일 마지막 3줄 요약만 확인 하세요)
이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이명박때부터 시작됩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명박때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자고 주장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자유 기업원 출신이고 이때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헌법상에는 자유 민주적 질서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민주주의에 이미 자유를 전제로 한 의미인데
굳이 왜 '족발' 같이 동의어 반복 같은 자유 민주주의 타령을 할까요?
2015년에 교과부가 새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면서
뉴라이트들은 ' 그저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실히 해 둔 것' 이라는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적 질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모두 해당됩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정치에선 자유민주주의를, 경제 영역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밑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김종인이 왜 사회주의적인 개념인 경제 민주화 타령을 했을까요?
이미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고 독재정권 시절에도 큰 비중을 가지고 다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전되어 온 이유입니다.
그냥 봐도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에는 자본가들, 기업들이 싫어하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조항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ㅄ 같은 경제 정책이 바로 윤석열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 깍아주고,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세수가 줄어든 만큼 복지도 줄이고 돈 없으면 불량 식품이라도 먹고 살라는..
위의 소개말은 위에서 언급했던 <자유 기업원>의 소갯말 중 일부입니다.
자유 기업원은 전경련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로 90년대에 설립됩니다.
참고로 전경련은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자 박근혜때 정경유착의 고리로 찍혀서
초토화 됐다가 요즘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배후에 깔려 있고 이들 뒤에는 뉴라이트들과 자본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불쌍한 서민들은 4~5년에 한 번씩 이들과 싸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를 지키시려면 반드시 투표하셔야 합니다.
3줄 요약
- 우리헌법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가 적용되어 있다.
- 전경련 한테 돈 먹은 뉴라이트들은 헌법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배제해서
분배와 재산권 제한, 노동권 보장등의 정책을 축소하려고 한다.
- 그래서 뉴라이트들의 앞잡이인 윤석열이 맨날 자유 민주주의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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