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등등 민주당 의원 당선은 뭉기적거리는 선관위?

당연합니다.

어제 작성한 글에, "투표를 막아도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 라는 제목을 괜히 달았던 게 아닙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2023612

이번 총선에 대해,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가 유난히 적은 것 같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을 낫으로 자르고 다니는 영상이 찍혔거나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

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

2024년 4월 총선 - 왜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 훼손.jpg

굥룬 심판을 언급하는 포스터에 불을 붙인 (방화) 작자도 있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

2024년 4월 총선 - 민주당 예비후보 포스터 방화.JPG

심지어 차량으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폭행 현장까지도 "사실상 방관" 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

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

https://www.youtube.com/watch?v=b2sfb2q81yI

2024년 4월 총선 - 민주당 경북영천청도 비례후보 임미애 후보 차량으로 밀어버린 사건.JPG

대놓고 "살해 위협" 을 해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

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

2024년 4월 총선 - 왜당 망언 - 문재인 죽여야 돼.jpg

이 경우는 과거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붕짜짜 같은 범죄자의 사례가 딱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죠.

왜당 망언 -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 - 붕짜짜.jpg

그 이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왜당을 비판하면, 2찍 범죄자들이 발악하는 건 기본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꽤 있었잖습니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2025

https://www.youtube.com/shorts/y3AMCajgdqM

굥룬 비판 1인 시위하는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시비걸어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식이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872_36523.html

2024년 4월 총선 - 이재명 대구오면 작업 운운.JPG

대구에 오면 작업한다 운운했던 사례도 있었잖습니까.

한 번의 살해 미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살해 미수 사건 때문에 입은 "큰 혈관의 손상" 때문에 헬기로 이송한 것을 두고 "헬기런" 운운하는 것만 해도...

2024년 4월 총선 - 헬기런.JPG

https://www.youtube.com/watch?v=9SeX6pWjo9E

헬기런 관련 기사

이런 사건이야말로 방심위가 개입해서 제재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4687

대파 사태를 비판하는 뉴스에 대해 자작극 민원질이나 들어주는 방심위가 과연 이런 걸 받아주긴 할까 싶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을까요?

상당수는 구렁이 담 타넘듯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 운운했던 것은 명백히 살해위협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왜당의 입맛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라는 방증 중의 하나인 셈이죠.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떡고물이 떨어지는 왜당 패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라도 제대로 제재할 리 없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선거투표권 행사"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들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기관들에서 "왜당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를 틀어막으려고 한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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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 또한 지지부진한 채로 최소한 십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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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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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며, 직노동부는 계속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

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07년 사례입니다.

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

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https://www.amn.kr/7541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

흔히 써먹는 핑계인, "관련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라는 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 기사 발췌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 이상 발췌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개정 2007년" 기준으로 잡아도 2012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이러한 위반사항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노총의 2012년 성명에서 "과거 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벌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할 정도라면 말 다 끝난 거죠.

근로기준법 제10조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어물쩍 넘어가기만 한 겁니다.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공직선거법제242조에 규정된 바, 투표 참여 방해는 선관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대로 "처벌 사례가 사실상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 행사를 틀어막는 경우를 대놓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2024년 총선 당일 아침에도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

장애인 때문에라도 투표소의 문은 전면 개방하고 장애물을 가능한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내는 상황이죠.

그럼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29.html

관련 기사 자체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https://www.google.com/search?q=투표권+방해+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