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낙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닌거 같음
게시물ID : sisa_12548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9금연구원
추천 : 2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5/05/01 16:12:25

대한민국의 보수 카르텔 이놈들은 항상 할 수 있으면 한다 철면피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한 문제임

 

1. 2심(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 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선고가 빨리 내려짐 

   파기 환송이니 2심에선 유죄 내림 여기서 100만원 이상 나오면 공직 출마 불가 100만원 이상 나 올 확률 높음

 

2. 상고해서 대법 가더라도 이미 대법의 입장은 나왔으니 다시 무죄 취지의 파기 불가능

 

그래서 1,2의 기간이 한달안에 나오는게 물리적으로 가능 하느냐가 중요함 이미 봤듯이 그 전의 사례는 비교 불가능

만약 다시 상고후 대법 판결까지 대선 투표전에 결정나면 이미 대통령 등록 마감후라 새로운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나옴

그리고 이걸로 보수쪽에서 공격할것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