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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게시물ID : sisa_1405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팡이핀식빵
추천 : 3/5
조회수 : 1688회
댓글수 : 110개
등록시간 : 2011/11/25 01:37:16
한 미 FTA 왜곡 (12조항 독소조항등)에 대한 외교통상부 반박문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34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5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501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이야기(ISD에 관한 모든 것)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9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례로 알아보는 ISD의 진실)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768

한미 FTA 오해와 진실 여섯 번째 이야기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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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가 FTA 때문에 망했다 ? 거짓 

멕시코 망한 이유 1 : http://yu.ac.kr/~shinhj/html/ra7.htm

2 :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206450&page=3&recommend=1&recommend=1&bbs=

3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ocument_srl=16693902

4 : 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A9%95%EC%8B%9C%EC%BD%94&document_srl=17391464

5 :http://www.kiep.go.kr/skin.jsp?bid=pub_main_view&grp=publication&tabValue=1&namuSub=&mode=viewjoin&num=131966 

6.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new&no=1222522&page=2&recommend=1&recommend=1&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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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만화 

1 : http://pann.nate.com/talk/313385335

2 : http://pann.nate.com/talk/31339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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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괴담과 그 반박 내용 

괴담1. 의료민영화로 위내시경 100만원 된다
진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한·미 FTA 이후 의료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 3일 트위터에서 확산된 글이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괴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쓴다
진실: 볼리비아는 美와 FTA 맺은 적 없어
트위터엔 "볼리비아에서는 미국계 회사인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작스레 수도세를 올려놓고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쓰게 됐다"는 괴담도 떠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괴담3.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
진실: 쌀은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
이번 한·미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쌀은 WTO(세계무역기구)와의 협정에 따라 단계적 개방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괴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쇠고기 수입과 중단은 FTA와 무관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하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언제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괴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인터넷에선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지고 총기 난사 사고가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돈다.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FTA 협정에 예외조항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총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괴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어
민주노동당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많은 네티즌들이 퍼나르고 있는 '한·미 FTA 12가지 독소조항'에 따르면,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괴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공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제한도 명시돼 있다. 또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괴담8. 멕시코는 FTA 추진한 관료 15명 총살했다
진실: 외교부 "허무맹랑한 이야기"
인터넷에는 "1994년 미국과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 추진한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시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살 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5년에 아일랜드로 망명했는데, 이는 94년 멕시코 대선에서 후보 암살에 연루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것이지 미국과의 FTA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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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만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한다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FTA 찬성여론이 더 높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462

2. 국내농업이 망한다.

→ 쌀은 FTA 대상이 아님. 칠레 FTA때 격렬히 반대했던 농민들은 현재 잠잠한 상태.

3. 미국이랑 fta하면 물가 오른다.

→  미국이랑만 fta 하는거 아닙니다. eu , 남미 , 향후 중국 , 일본 등등 거의 모든 국가와 FTA를 하게 될 것이죠 미국독과점이 아니기때문에 물가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4.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들 것이다.

→  외교통상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의료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맹장수술비 1천만원은 거짓입니다.

4-2,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독소조항 때문에 20~30년후에 맹장수술하는데 1천만원 될 거다.

→ 의료보험 부분은 제외 항목이고, 영리법원의 경우 자본화 , 의료기기의 발달로 오히려 시술비용이 계속해서 싸지고 있음. 20~30년뒤에는 오히려 맹장수술은 수술도 아니게 될 것임.

5. 금융시장 미국에 빼앗길것이다.

→ 이미 금융시장은 많이 개방된 부분에 속함. 국민은행 지분 80%가 외국인. 미국과 FTA 한다고 큰 변화 없음.

6. 지금도 수출 잘하고 있는데 FTA 할 필요 없다.

→ 과거 금호 , 한국 타이어가 멕시코 시장에서 활약했는데, 멕시코 - 미국 FTA 체결로 관세인상,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 철수 했었지요. 일본 , 대만 , 중국등 지금 세계 정세가 FTA 추구 하고 있고 FTA를 안한다면 과거 금호,한국타이어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6-1. 일본은  미국이랑 FTA 반대하고 있다

→ 일본은 현재 TPP 참가 선언을 하였고 그것은 미국이랑 FTA를 하겠다는 뜻 입니다.  또한, 한 미 FTA 체결로 일본은 자동차 산업이 걱정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922474375&cDateYear=2011&cDateMonth=11&cDateDay=23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8154

7. isd 때문에 미국법이 우선한다. 그리고 미국은 isd에서 단 한번도 패소를 한적이없다.

→ ISD는 미국법 적용이 아니라 국제법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공평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ISD에서 15번 승소 22번 패소 했습니다. 

8. 공공물가 비싸질거다.

→ 공공서비스의 경우 FTA 조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멕시코 FTA해서 망한거 보면 우리도 망할꺼다.

→ 멕시코는 FTA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폐소화 가치 추락등으로 경제가 위태로웠고 , 이미 FTA 체결 이전에 거의 망한상태였습니다. / 오히려 NAFTA이후에 살아난게 멕시코이지요. 그리고 멕시코 때문에 한미 fta 하면 안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멕시코가 지금 tpp에 참가해fta를 할려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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