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총기의 구입 및 보유가 불법이죠.

그런데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총기회사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총기판매도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변경되지 않나요?

한번 합법이 되면 래칫조항으로 인해 되돌릴 수도 없을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FTA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은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총기의 구입이 가능해질것 같은데...

혹시 이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계신분.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지 답변좀 주세요. 무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