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3446.html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104220008908&p=hani “우체국보험 확대, 한-미FTA에 위배”주한 미상공회의소, 정부에 항의서한
(기사중)
지식경제부가 우체국보험의 가입 한도를 50% 인상하는 개정법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반발 등으로 철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정책이 협정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