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론스타와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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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론스타와의 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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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론스타와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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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론스타(Lonestar) 펀드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매각차익은 약 4조6000억원이다. 론스타가 투자한 돈은 2조15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분 매각과 배당금 등으로 원금의 99%를 빼먹었다. 여기에다 외환은행이 보유한 현대건설 지분을 현대그룹에 매각할 경우 추가로 회수하는 돈이 1조1800억원이니, 론스타는 한국에서 7년 만에 약 6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가게 된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가 해외에 투자해 거액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 투기자본에 의한 전형적인 '먹튀'라는 시각과 함께 글로벌 사모펀드가 해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대가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하지만 거액의 국부유출을 눈앞에 둔 지금,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해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국내 자본들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 당시엔 국내의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PEF)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앞으로 우리 산업자본들도 거대 금융회사 M&A(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둘째, 밀실거래는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친 옛 조흥은행 매각과는 달리 비밀리에 진행됐고, 결국 헐값 매각 시비가 불거졌다.

며칠 전 외신에 의해 처음 공개된 하나금융과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은 우리 금융당국조차 까맣게 모른 채 진행돼왔다. 하나금융은 호주의 ANZ은행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론스타에 제시했다는데,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자금동원 능력과 이번 M&A의 건전성에 대해 지금이라도 개입해야 한다. 그래야 국부유출 시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왜 당시 정부가 은행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외국 은행이 아닌 외국 사모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는지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은행을 인수한 주체는 씨티은행이나 HSBC 같은 검증된 글로벌 은행이 아니라, 지배구조도 불분명한 무명의 사모펀드였다. 검찰은 지난 2006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주모자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을 기소했으나, 한국의 명문(名門) 은행을 일개 국장급 관료가 외국펀드에 팔아치웠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서 외환은행의 매각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고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외환은행의 매각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 2002년 2월 김대중대통령과 조지 W 부시대통령과의 파행적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부시 대통령의 텃밭인 텍사스의 론스타 펀드와 매각 협상이 시작된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시 재정경제부와 청와대 참모들이 밀실에 모여 왜 그리 급하게 외환은행을 넘겼는지, 아직도 그 전모(全貌)는 베일에 싸여 있다. 과거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의혹 사건인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