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hekuks.egloos.com/1123372 사유 : 편중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주의 : 본 게시물은 해당 게시자의 요구가 있을시 사전공지없이 삭제됩니다. 또한 2차 게시자인 당 게시자의 응답은 사정으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그렇다고 답글을 달지 않는다는것은 아니오니 무분별한 반대보다는 의견개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search&ask_time=&search_table_name=sisa&table=sisa&no=176347&page=1&keyfield=name&keyword=%C0%CC%B8%A7%BE%F8%B4%C2%BF%A9%C0%DA&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76347&member_kind= 등의 글들과 연관됩니다. 상기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여러소리가 나오기에 간단히 정리하자면, -분명히 강정마을회에서 유치신청을 했다. -그 과정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다. -제주도에서 후보지로 결정하기까지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 결정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랐다.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참여주민수가 적었네, 주민 몰래 날치기했네, 그거 다 개소리 맞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군이 희망했던 화순과 달리 위미와 강정은 주민이 유치희망한 곳이다. 이는 사업추진이 가시화 된 2005년부터 화순에서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딫히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다. (위미는 2005년, 화순은 2007년에 유치희망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후보지 결정 이전까지 지역방송 매체방송과 기자간담회, 설문조사, 주민단위의 마을총회, 국내외 해군기지 시찰단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다. 비록 후보지 접수 1개월을 남기고 강정이 급하게 접수했다고 하나, 7차례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마을총회까지 치뤘다. 그리고 참여주민수가 적었다고 하나 그건 주민참여의 문제일 뿐이다. (특히 마을총회 참여안내가 일부에게만 몰래 전했졌다는 증거가 없다.) 설문조사? 그거 존나 자주했다. 제주도가 실시한 설문조사도 제주도민 전체와 후보지 마을 각각 시행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차례 시행되었다. 그리고 외부개입 문제. 링크기사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0296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169130 참 까마득한 시절의 이야기임. 후보지 변경과 선정이 되자마자 활동개시한 것은 주민증언도 그렇고 노무현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의 비공식 발언을 비판한 종교,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문에서도 알 수 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173 시간나면 읽어주길 바라는 자세한 내막 http://www.navy.mil.kr/bbs/articleView.action?boardId=1555&articleId=113630&page=1&index=5&mode=guest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소요결정부터 사업예정지(강정마을) 선정시까지의 추진경과입니다. ㅇ '93. 3월 : 해운항만청, 화순항 장기발전계획 수립/세부설계 추진 ㅇ '93.10.16 : 해운항망청, 제주지역 항만내 특수부두 배치계획 자료 요청 * 제주항, 서귀포항, 이외의 타항(한림항, 화순항) 이용 가능 여부 등 통보 ㅇ '93.12월 :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 결정(제156차 합동참모회의) ㅇ '94. 9월 ~ '02. 5월 : 제주 화순항 해군전용부두 소요반영 협조(해군↔해수부) ㅇ '02. 5월 ~ '02.12월 : 제주해군기지 관련 찬ㆍ반 논쟁 * 간담회, TV토론회, 언론기고 등 120여회 실시 ㅇ '02.10.31 : 제주도 “반대 입장” 표명 * 여론조사(코리아 리써치) 결과 반대 우세(찬성 25%, 반대 58%) * 해군기지사업 잠정 중단 ㅇ '02.12.26 : 해양수산부「항만개발 기본계획」반영 유보 *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서 ‘장래구역’으로 명시 * 장래구역 : 향후여건 변화시 항만 확충소요 또는 타분야의 국가사업(보안항구 등) 추진을 위한 개발 예정 지역 ㅇ '02.12월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해군기지관련 공약 * 관계부처와 제주도 지역주민 등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결정함이 바람직 ㅇ '03년 ~ '04년 : 친해군화 활동 및 해군기지 추진계획 재검토 ㅇ '05. 3.24 : 제주해군기지 언론 최초보도 및 제주참여환경연대 반대 성명서(공동대표 허남춘, 이지훈, 허진영) 발표 ㅇ '05. 4. 6 : 안덕면 비상대책위 구성 * 공동위원장 : 화순리장 지태호, 사계리장 류서찬 * 주민자치단체, 각리장, 청년회 등 100여명 ㅇ '05. 4.11 : 화순리 반대대책위 구성 * 위원장 : 화순리장 지태호 등 주민 90여명 참가 ㅇ '05. 4.12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활동(화순항 해군기지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ㅇ '05. 4.29 : 안덕면 사계리 반대대책위 구성 * 위원장 : 김봉필(전 사계리 이장) 등 주민 100여명 ㅇ '05. 5. 3 :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도민 대책위 기자회견 * 해군기지 반대 및 활동계획 발표 ㅇ '05. 5.16 : 도민 반대대책위, 제주해군기지관련 청와대 공개서한 발송 * 6월 제주도 평화포럼 이전까지 입장 표명 요구 ㅇ '05. 5.17 : 제주 종교단체 연합 반대성명 발표 ㅇ '05. 5.18 : 안덕면 비상대책위→안덕면 반대대책위로 명칭 변경 ㅇ '05. 5.20 : 제주 안보․보훈단체(14개) 해군기지 지지성명 발표 ㅇ '05. 5.20 : 제주도지사 국무총리 회의시 해군기지건설 '06.7월까지 유보 건의 ㅇ '05. 5.31 :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토론회 개최 * 해군측/반대측 각 4명 참가 ㅇ '05. 6. 7 : 제주도지사, 현안문제를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의중단 발표 ㅇ '05. 6. 9 :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시 총리 언급(이해찬 전총리)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사업, ｢평화의 섬｣과 양립되도록 추진 ㅇ '05. 8~10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 유치희망 및 타당성 조사 요청 * 주민총회(17개 이장단 명의) ㅇ '05.10.28 : 위미지역 실사 및 현지 답사 * 위미지역 수심 및 지형조사 결과 : 해군기지 건설 가능 판단 * 해군기지 논의중단 시기('05.6~‘06.6)고려 이후에 후보지 결정 ㅇ '05.11. 8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창립 총회 ㅇ '05.11.23 : 화순지역해군기지 유치 반대 표명 * 안덕면 이장단(11명), 안덕면 반대대책위 대표(10명) ㅇ '05. 6~7월 : 국무총리실 주관 대책회의(2회) 및 조정방향 결정 - 해 군 : ´06.6월까지 대외적 활동 자제후 기초조사 실시 - 제주도 : ´06.7월 이후 해군의 기초조사 실시에 협조 ㅇ '05.12.27 : 제주해군기지사업 연구분석(국방연구원) ㅇ '05.12월 :「제주해군기지」사업예산 국회 예결위 의결 * 환경영향평가비는 제주도민 동의후 기획예산처 예비비로 집행 ㅇ '05.12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재요청 * 주민대표 : 17개 이장단 명의 ㅇ '06. 1~4월 : 위미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성 검토 * 검토결과 : 위미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 * 규모 : 부두 1,950m, 부지 12만평 이상, 선회장 600m ㅇ '06. 5.17 :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위원회 기자회견 ㅇ '06. 5.18 : 제주 도지사 후보 3명 조건부 찬성 표명 * 도지사 후보 : 김태환, 현명관, 진철훈 ㅇ '06. 6.23 : 제주도 ↔ 해군간 사업추진 T/F 구성 합의 ㅇ '06. 7.12 :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반대대책위 구성 ㅇ '06. 7.24 : 제주도 민ㆍ관 T/F 구성 ㅇ '06. 7.26 : ′06년 사업예산 집행(기본계획/조사 예산 5.97억원) * 조사용역업체 선정 공고(´06.8.23) ㅇ '06. 7.28 : 위미지역(위미 2리) 해군기지 유치 반대 ㅇ '06. 7.31 : 해군기지 추진관련 T/F 및 기초조사 협조 요청(해본→제주도) ㅇ '06. 8.30 : 제주도 민ㆍ관 T/F 대상 사업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 * 8월~9월 설명회 및 방송출연 ㆍ언론 매체 : TV토론회 5회, TV/라디오 출연 7회 ㆍ후보지 주민 : 위미(3회), 화순(2회) ㅇ '06. 9.14 : 제주 MBC 여론조사결과(찬성 50.8%, 반대 36.6%, 무응답 12.6%) * '06.1. 6(제주타임스) : 찬성 51%, 반대 22%, 잘모름 27% * '06.9.10(제민일보) : 찬성 47%, 반대 33%, 잘모름 20% * '07.1.6(제주일보) : 찬성 46%, 반대 33%, 잘모름 22% * '07.2.2(제주타임스) : 찬성 46%, 반대 32%, 잘모름 22% * '07.2.12(제주MBC) : 찬성 59%, 반대 32%, 잘모름 9% * '07.4.29(제주MBC) : 찬성 56%, 반대 31%, 잘모름 13% ㅇ '06.10.13 : 기본계획조사 용역 착수(건일ENG) * 사전환경성 검토 착수 병행 ㅇ '06.10.30 : 제주사랑 범도민 실천연대 창립(54개 단체) ㅇ '06. 10월 : 제주도의회「군사기지 특별위원회」구성 ㅇ '06. 11.24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관련 공개 질의 * “세계평화의 섬” 위상과 해군기지 양립의 문제 등 5문항 ㅇ '06.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활동 ㅇ '06.12월 : 국회 ′07년 사업예산(20억원) 부대조건하 편성 *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중 제주 해군기지예산 20억원은 연구용역 용역비로 집행하되, 제주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하도록 한다. ㅇ '06. 후반기 : 제주도 주관(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해군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시 ㅇ '06.12.15 : 도지사, 주민의사 수렴방법 언급(기자회견) * 별도 조사기관 선정, 투표 및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 도민토론회 이후 향후 추진계획 수립 ㅇ '06.12.29 : 도지사,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입장 발표 * '07년 1월중순 2차례 도민토론회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ㅇ '06.12.29 : 도지사, 도민토론회 일정 발표(3회) * 1차 도민대토론회(1.30), 도민설명회(2.15), 2차 도민대토론회(3.27) ㅇ '07. 1.15~1.21 : 제주도의회, 해외 해군기지시찰(시드니항, 창이항) ㅇ '07. 3.18 : 위미지역(2리) 해군기지 유치 반대 ㅇ '07. 3월 : 해군기지 기존 후보지 포함 추가 후보지 실사 및 검토(2회) * 화순, 위미1/2리, 강정동, 월평동, 토산리, 애월읍 등 8개 지역 ㅇ '07. 3.21/28, 4. 2 : 도지사, 제주해군기지 로드맵 관련 언급 * 도민토론회 이후 3월말 또는 4월초 도민의견수렴 및 로드맵 발표 추진 * 도의회 해군기지 군사특위 활동 보고서 발표(4.2) ㅇ '07. 4.10 : 도지사 ↔ 도의회와 해군기지 관련 간담회 *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최종 정책 결정 * 유치 찬반 : 도민전체, 후보지 선정: 읍면단위 여론조사로 결정 ㅇ '07. 4.11 : 도지사 해군기지 추진 로드맵 발표 * '07. 5월중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정책 결정 ㅇ '07.4.12~26 :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희망 * 마을내 단체장회의(4.12), 마을 자문위(4.17), 마을운영위(4.20), 어촌계임원회(4.22), 어촌계대의원회(4.23), 어촌계 총회(4.25), 마을 임시총회(4.26)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ㅇ '07. 4.13 : 국방부장관 제주도 방문 정부입장 표명 - 알뜨르 부지 양도방안 법적 검토 - 제주도 및 기지건설 지역 인센티브(700억원) 설명 * 반대단체 항의 시위로 46명 제주경찰서 연행 후 훈방 ㅇ '07. 4.27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 * 해군기지 유치 건의공문 발송(강정마을회 → 해군, 제주도) ㅇ '07. 4.30 : 도지사 도의회간담회시 강정마을도 후보지에 포함 결정 *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지 결정 * 3개지역 : 남원읍(위미), 안덕면(화순), 대천동(강정) ㅇ '07. 4.30 : 도지사 도의회 간담회시 도의회에서 요구한 공론조사 방식 부분 수용 * 1차 조사(인지도/5.4) → TV 토론회(5.8) → 2차(최종) 여론조사(5.12) ㅇ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 주관 : 해군기지사업단 / 장소 : 각 마을회관 * 강정동 2회/ 월평동 2회/ 용흥마을 1회/ 도순동 1회 * 대천동 5/6/7통 각 1회 / 강정어촌계 1회 ㅇ '07. 5.14 :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1,000명)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1,000명) : 찬성 42.2%, 반대 49% ㅇ '07. 5.16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조사 시행 요청(강정마을회→해군) ㅇ '07. 5.22 :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통보(제주도 → 국방부, 해군) -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 동의 -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을 최우선 건설 대상지로 선정 ㅇ '07. 5월말 : 강정동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업무 착수 ㅇ '07. 6. 8 :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 통보(국방부 → 제주도) -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 해안을 건설지역으로 결정 ㅇ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 주관 : 해군 / 장소 : 강정마을 의례회관 * 참석 : 강정주민 350여명(찬/반 공동참석) ㅇ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