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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모병제로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sisa_2061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노의포도
추천 : 0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2/06/03 10:34:23
저는 저자신을 별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샌델교수가 연세대 와서 강의하던 중에
군대를 돈내고 안가도 된다에 반대가 95%쯤 된다던 이야기를 들으니 나만 생각이 달랐던거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가 남자들을 군대를 의무적으로 보내는 이유는 현재 나라의 상태가 휴전이기때문이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국방을 강화해야 하므로 군대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이 아닌 징병되어서 온 군인들이 얼마나 실제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가를 보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현대전에서는 훈련된 군인 한명 한명도 중요하지만 근대에 비해 갖가지 국방 시설에 필요한 인프라나 탱크 함대 전투기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병기들의 비중이 훨씬 커졋죠.
 또 지금 육군으로 들어가면 21개월 복무하고 나오는데 그들에게 나라가 현재 투자하고 훈련시키는 수준은 현대전에서 활용되기엔 효율이 좀 떨어지죠. 달랑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복무하다 나가고 그다음엔 있으나 마나한 예비군 훈련 좀 받는게 다니 전문적인 군인으로써 훈련을 시키지도 않고 시킬수도 없죠. 군대 안에서도 윗사람들 힘은 쎼고 사람은 차고 넘치니 진짜 훈련보다 잡무로 시간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나라의 한창때 나이의 젊은이들 데려다가 이런 하잘것 없는 일을 시키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러니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현재 상태에서 사람은 군대에서 필요한 만큼만을 충분히 뽑고 그들에게 돈을 충분히 투자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시키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라 경제면에서도 군대에서 남아도는 인력을 사회로 돌림으로 해서 못해도 1인당 연간 3500~4000만원정도는 더 벌수 있으니까요(20대는 봉급이 낮지만 20대가 경력을 쌓는것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므로 그들이 사회에서 일하지 못하는것의 기회비용은 그들의 봉급보다 훨씬 클겁니다) 그 늘어난 GDP로 세금올려서 국방에 더 투자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또 보통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시기가 대학 1학년 끝나고니 군대를 모병제로 만들면 학업이 중간에 끊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의무복역으로 인한 굴레도 없어지니 몸 성치 못한사람들 쓸데없이 노인복지기관 보내는 일도 없을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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